한국 노동생산성 세계 최고 수준
    2007년 04월 03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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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지난 2월 14일 ‘임금수준 및 생산성 국제비교 보고서’란 것을 내놓은 적이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임금상승률이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 증가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대졸초임은 2,255만 원으로 2,384만 원인 일본의 94.6%에 달한다"며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10.4% 높아 상대임금수준은 110.4%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경총이 같은 달 25일 회원사에 권고한 ‘2007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의 논리적 근거가 됐다. ‘임금조정 기본방향’에서 경총은 "전체적인 임금인상률은 2.4% 수준에 맞추고 대졸초임과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의 임금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경총 보고서의 주장대로 국내 임금상승률은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가.

민주노총은 지난 3월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임금인상률 국제비교(2005년)’라는 정책보고서를 냈다. 이는 미국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2월 발표한 ’16개국 제조업 노동생산성과 임금비용 국제비교(1952-2005년)’라는 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 노동통계국의 보고서는 경총 보고서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1위 수준이며, 생산성 대비 임금증가율은 비교 대상 16개국 가운데 10위권 전후로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보고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뜯어보자.

   
 
 

먼저 2005년 국내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5%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1인당 생산성 증가율도 7.9%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도 7.0%로 수위를 나타냈다. 반대편에선 시간당 임금(6.2%), 시간당 실질임금(3.4%), 실질연평균임금(2.8%), 총임금(4.7%) 증가율 등도 가장 높았다.

이처럼 노동생산성이 늘고 임금도 늘었지만, 임금의 증가율보다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이 더 컸다. 이를 보여주는 게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이다. 단위노동비용은 산출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 비용을 뜻한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의 증가율보다 크면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은 줄어든다. 지난 2005년 국내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자국 통화기준)은 – 2.2%로 전체 13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생산성 대비 시간당 임금증가율은 72.9%로 전체 11위에 그쳤고, 생산성 대비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도 40%로 9위에 불과했다. 우리와 자주 비교되는 일본의 경우 생산성 대비 실질임금 증가율은 79.2%로 우리의 두 배 수준을 보였다.

1996-2005년 10년간의 생산성 증가율에서도 한국은 16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중간에 외환위기가 있었는데도 그렇다.

먼저 우리나라의 평균 시간당 생산성 증가율은 9.0%로 1위였다. 2위인 스웨덴(6.9%)과의 격차도 상당했다. 평균 1인당 생산성 증가율도 8.5%로 월등히 높은 수위를 차지했다. 평균 제조업 생산성 증가율도 7.6%로 1위를 나타냈다.

물론 같은 기간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4.2%), 시간당 실질연평균임금 증가율(3.7%), 시간당 총임금 증가율(6.5%)도 가장 높았다. 노동생산성과 임금이 공히 상승한 셈인데, 역시 다른 나라에 비해 임금 증가율보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비교적 컸다.

이 기간 중 우리나라의 단위노동비용 증감율은 -0.9%로 전체 10위에 해당했다. 그나마 이는 국내 화폐인 원화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미국 달러로 환산할 경우 평균 -2.7%로 떨어져, 일본과 대만을 제외하곤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민주노총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성 증가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인건비 증가율만 높다고 하는 재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경총의 주장은 임금억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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