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대통령 담화, 금방 드러날 거짓말"
        2007년 04월 03일 12: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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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타결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청와대)
     

    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3일 노무현 대통령의 전날 한미FTA 대국민담화에 대해 "무모함을 용감함으로 드러내고 굴욕적 태도를 적절한 타협으로 둔갑시키는 모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노 대통령의 담화를 "금방 드러날 거짓말"로 규정하며 7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노 의원은 먼저 자동차 분야는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성과가 아니라고 했다. 미측은 3000㏄이하 자동차의 관세 2.5%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관세 8%를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또 특소세를 인하하고 자동차세 부과기준(배기량 기준)을 완화횄다. 노 의원은 우리가 얻은 것 보다는 잃은 것이 더 크다고 했다.

    노 의원은 섬유분야에서 5개 품목에 한해 원산지 기준 예외인정을 받은 것도 당초 섬유업계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다고 했다. 국내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반덤핑규제 발동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선 협상조차 해보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노 대통령은 농업과 제약 분야 이외에는 피해 분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비철금속, 전기전자, 수송장비분야 등 제조업에서 실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고 있다고 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용역보고서나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다고 했다.

    노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이 ‘전업농 육성’을 주장한 데 대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비전 없이 농업을 ‘협상용 희생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쇠고기 위샘검역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 건강권을 최선을 다해서, 미국의 요구대로, 조속히 팔아넘기겠다는 주장과 동일하다"고 맹비난했다.

    노 대통령이 앞으로 토론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정부는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리를 무시하고 협상과정에서 국민들과 토론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토론에 응하겠다는 것은 오만하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국회비준과정에서 그 밖에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국회비준 거부를 관철시켜낼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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