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고장난 계산기로 손익계산”
        2007년 04월 03일 10: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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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미 FTA타결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청와대)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대국민 담화와 관련 “대통령이 고장난 계산기로 협상의 손익계산을 맞춰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나아가 “대통령의 말대로 그렇게 협상 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2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논평을 통해 “한미FTA 타결 결과, 농업과 제약은 물론 중소기업, 우리나라 산업의 허리부문에 해당하는 일반기계, 석유화학· 정밀화학 등이 파멸적 타격을 받는다”며 “이는 한미FTA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한미FTA 협상 총괄과 전망’ 자료에서 “미국의 요구에 밀려 준비 없이 시작해 ‘미국에 퍼주기’ 끝난 졸속 협상”이라며, “협상단의 타결내용대로 확정될 경우, 한국 경제는 미국식 경제모델에 흡수되고 양극화는 심해질 뿐 아니라 공공성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농업은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하지만 “대통령의 고장난 계산기에서는 아무리 두드려도 이런 계산은 나오지 않는다”며 “더욱 큰 문제는 대통령의 고장난 계산기에는 대한민국 ‘서민’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은 ‘되로 받고 말로 주는 협상’을 했고 그 결과 미국은 잔칫집이, 한국은 초상집이 된 줄도 모르고 있다”며 “고장난 계산기를 두드려 내놓은 대책 역시 서민의 아픈 곳을 치유해주지 못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대통령의 말대로 그렇게 협상 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정말로 잘한 협상인지 따져본 후에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일 저녁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미FTA 협상 타결과 관련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내린 결단”이라며 “미국의 압력이 거셌지만 철저히 손익 계산을 따져 우리의 이익을 관철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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