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기회"
    2007년 04월 02일 08: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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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발언 전문]

오래기다리셨다. 시간을 연장하면서 협상했던 것은 국익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해달라.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저와 같이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새로운 한미 관계를 만들어갈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하였다.

지난 14개월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타결이 되고 보니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오늘 한미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윈윈 결과를 도출해 국민들에게 보고하게 돼 기쁘다.

한미FTA는 우리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로 오늘 타결된 것은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한미 양국은 8차례 실무협상과 고위급 협상을 통해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한미FTA 협상을 통해 우리는 99% 이상, 미국은 100% 상품 관세를 없애게 됐다. 서비스에서 양국의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 무역과 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그럼 협상의 핵심 쟁점에 대해 설명해드리겠다. 협상이 타결되지마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일부 충분하지 않을 수있다. 상세한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우선 2006년 대미수출 89억불을 기록한 자동차는 미국이 3천cc 이하차와 부품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 이상은 3년내, 픽업트럭은 10년내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측도 자동차관련 세제와 표준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다.

농업분야에서 쌀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또 쌀외에 민감농산물에 여러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소고기는 관세를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페하면서 수입이 급증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오렌지는 제주도 감귤이 주로 생산되는 9월에서 2월까지 계절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비수확기에는 관세를 7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다. 비수확기에는 2천500t의 무관세 쿼터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외에도 천연꿀, 치즈. 식용감자, 식용콩 등은 현 관세를 유지했다. 쇠고기 수입일정에 대해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결과가 나오는 5월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명태,고등어 민어,넙치도 민감품목이다. 12년에서 1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관심이 큰 섬유는 미국이 수입액 기준 61%는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원산지 기준 예외도 확보해 우리는 미국이 우려하는 우회수출방지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는데 미국이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남은 것은 양측이 역외가공위를 설치하고 여기서 역외가공지를 지정하면 동일하게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개성외에 남북경협지역이 한미FTA의 혜택을 보게된다.

무역구제의 경우 반덤핑 완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무역구제협력위를 설치해 반덤핑시 사전에 우리와 협의하도록 했고 다자간 세이프가드에서도 우리측의 자의적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교육,의료등 공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외했다. 개방으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쪽은 개방하였다. 법률 등은 우리가 했던 단계적 개방일정을 한미FTA에서 제확인했다.

금융분야에서는 경제위기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시 세이프가드 도입을 관철하였다.

투자분야에서는 규제 관행과 FTA체결 전례에 따라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 절차가 반영됐다. 건강, 안전, 환경외에 국내에 우려가 있었던 부동산정책, 조세조치도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지재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되 유예기간을 2년으로 두었다. 지재권 보호와 집행수준을 강화하였다.

노동.환경분야는 효과적 법 집행의무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제출이 되도록 공중의견제출제와 대중 참여제를 도입했다.

의약품분야는 약가 적정화방안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개선하되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FTA 공중위원회를 만들어 이에 협력하게 되며 이는 균형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노력의 결과다.

우리 협상단으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나 오늘 보고된 결과중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분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기회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 노력하면 이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가슴 조이며 지켜본 국민과 국회의 질책과 격려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확고한 개방철학을 갖고 어려운 협상때마다 버팀목이 된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린다.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시시각각 알려준 언론에도 감사한다. 또한 협상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의 능력과 전문지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협상을 통해 정부 기관을 대표해 최정예로 구성된 우리 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통상 전사로 거듭났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EU와의 협상에 투입될 것이다.

어제 분신시도를 하셨다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아팠다. 쾌차를 기원한다. 한미FTA는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또 재경부에서 발표예정인 종합적 대책을 통해 피해발생이 상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협상이 타결될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한다. 정부가 협상진행과정에서 세세히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격려해주고 따끔한 질책을 주신 것이 협상에 도움이 됐다.

[카란 바티아 美 USTR 부대표 발언전문]

오늘 발표하는 자유무역협정은 역사적 성취이다. 교역과 투자에서 장벽을 낮춰 양국에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반세기에 걸친 양국의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관계는 이 협정 이전에도 강력했다. 교역규모가 780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이고 미국은 한국의 3대 해외 시장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새로운 세상 열어나가게 될 것이다.

이 협정은 양국이 관세장벽을 빠르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을 다루게 되는 전례없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것은 21세기를 위한 협정이다. 전자상거래와 신의약품, 금융 경쟁에 관한 최첨단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향상시키고 투자자에게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며, 정부 조달을 새로운 상품 서비스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하며 노동과 환경을 보호한다.

자동차 보호 장벽을 낮추도록 하는 전례없는 조항들도 담고 있다.

이 협상이 보여준 것은 크고 고도의 역동적인 경제와 대중 참여, 고품질의 자유무역협정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서로간의 민감성과 우선순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어느 한쪽도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양국 국민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협정은 양자 관계에 대한 강력한 미국이 아시아에 적극적인 참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유무역이라는 명분이 많은 도전 직면해있는데 이번 협정은 두 민주국가가 개방시장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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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일문일답

–이번 FTA를 어떻게 자평하나.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겠나.

웬디 커틀러 : ‘A+’를 주고 싶다. 굉장히 고품질, 균형이 잘잡힌 협정을 이뤘다. 최첨단 내용이 담겼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정책에 대한 내용도 있다. 환경과 노동을 보호하는 내용도 있다. 고품질 협정을 김종훈 대표와 이룬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김종훈 : 커틀러 대표와 열심히 일했다. 커틀러 대표는 ‘A+’라고 했는데 저는 ‘수’를 주고 싶다. 한국과 미국이 모두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 10위권, 우리는 11위권이다. 대규모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가 맺는 FTA이니만큼 그 자체로서 세계 교역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둘째 세밀히 검산해 정확한 숫자를 소개하겠지만, 우선 대체적인 숫자로 상품의 관세 양허가 즉시 철폐되는 경우가 90%를 상회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도 시장개방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상품 관세 뿐아니라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통신 등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어 높은 점수 자청할 수 있다.

–자동차, 섬유분과에 대한 평가는.

김종훈 : 우선 전반적으로 협상 결과는 양측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담았다고 자평한다.

자동차에 대해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100억달러 가깝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그중 제일 주력수출품이라고 할까, 그것이 1천500-3천㏄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승용차다. 그게 65억달러를 상회한다. 그 상품이 바로 이번 협상결과로 즉시 (관세가) 철폐됐고, 1500㏄ 이상 소형차도 즉시 철폐됐다.

반면 섬유쪽에서는 미국측에 상당한 정도 섬유산업의 민감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측 농업과 이것이 직접 연계된 사안은 아니었으나, 우리가 농업의 민감성을 주장한 만큼 상대쪽 민감성도 인정하면서 협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두에 말한 ‘윈-윈’의 결과를 지향하면서도 상호 민감성에 대해서는 존중의, 호혜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협상을 해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측의 경우 개성공단과 관련해 입장변화가 있었다. 그 이유는.

커틀러 : 오늘 타결된 한미 FTA 협정에는 역외 가공무역지대가 포함돼 있다.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보면 신속분쟁해결절차가 있다. 이는 다른 FTA에도 있는 것이냐. 안에 ‘스냅백’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협정에 있나.

김종훈 : 자동차 부분에 우리의 대미 시장 접근은 우리 주력상품을 비롯해 대폭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비관세와 관련된 장벽들에 대해 우리가 개선해 가겠다는 약속을 담은 내용이 있다. 이 분쟁해결 절차는 상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할 지에 대한 내용이다. 신속분쟁해결 절차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분쟁해결절차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결과를 도출하자는 게 목적이다.

‘스냅백’은 흔히 쓰는 말이긴 하지만, 이 협정에 직접 담겨있지 않다. 다만 내용은 이러한 분쟁해결이 원용돼 그 결과로서 협정상 위반이 있었다고 결정이 됐을 때는 어떤 형태의 보복을 하도록 돼있다. 그게 분쟁해결 절차의 마지막이다. 보복의 방법을 어떤 다른 데서 찾기 이전에 양허안 관세를 취소하는 형태가 ‘스냅백’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정도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을 강화한 분쟁해결제도이다.

이 절차는 양국이 공히 상호주의적으로 적용하도록 내용이 마련돼 있다.

–섬유분야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도 사전 고지 없이 현장 검증을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 및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

김종훈 : 시장 접근과는 무관하게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간 어떤 협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으로 이해된다. 우회수출은 범죄행위다. 거기에 도주, 증거인멸 우려시 사전 통보없이 현장검사 하도록 하자는 제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도주, 증거인멸 증거가 확실하고 그런 경우에도 어디까지나 방문하고자 하는 지역에 가서 조사받는 사람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협정 내용이 마련됐다. 이번 협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국가간, 관세당국간 협력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수차례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없이 FTA는 안된다’고 했는데, 한국측으로부터 확약을 받았나.

커틀러 : 먼저 쇠고기 검역문제는 FTA와 별도의 문제였다. 김 수석대표가 말한 것처럼 한미 FTA 틀 안에서 적절한 수준의 시장개방, 40% 관세를 15년 안에 철폐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그리고 다음달이면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 쇠고기 안전성과 위험수준이 낮은 카테고리에 넣는 지를 최종 결정한다. 이런 결정이 나오면 한국이 미국의 쇠고기를 즉각 개방할지 지켜볼 것이다. 안전하다는 최종적 승인을 받은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한국 시장에 진입할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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