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 극빈층 3만명 … 지하방 1만 3천명

울산시 거주 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0.4%인 1천306가구 2천971명이다.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실거주 가구가 515가구 1천292명, 옥탑방 거주가 209가구 496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 거주가 299가구 629명, 동굴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현장 임식막사 등 거주가 283가구 554명이다.

시군구별로는 남구가 449가구로 가장 많고 중구(337), 울주군(277), 동구(155)순이고 북구(88)는 가장 적었다.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낮고 전월세에 사는 비율은 높다.

울산시 거주 지하방 중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24.3%로 일반가구 58.8%의 절반 이하 수준인 반면, 전월세 비율은 68.5%로 일반가구 37.7%의 1.8배에 달했다. 특히 월세 비중이 49.3%로 일반가구 20.2%의 2.4배에 달했다.

옥탑방 또한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18.2%로 일반가구의 3분의 1 이하 수준인 데 반해, 전월세는 73.3%로 일반가구의 1.9배가 넘었고, 역시 월세가 52.2%로 일반가구의 2.6배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 2만4천호 … 총주택수의 2.1% 전월세가구수의 4.5%

울산시 전체가구의 37.7% 12만7천여 가구가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5천798호에 머물고 있다. 총주택수 대비 2.1%, 전월세가구 대비 4.5%에 불과한 수치여서, 전월세 가구의 95.5%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울산시 전체가구의 37.7% 12만7천여 가구가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5천798호에 머물고 있다. 총주택수 대비 2.1%, 전월세가구 대비 4.5%에 불과한 수치여서, 전월세 가구의 95.5%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2천362호, 국민임대주택 2천423호, 50년임대주택 888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125호로 이중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50년임대주택 888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시군구별로는 북구에 주택수 대비 4.3% 전월세가구 대비 11.0%인 1천73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어 가장 많다. 반면 전월세가구 비율이 43.1%로 가장 높은 중구에는 전월세 가구 대비 2.8%인 888호가, 전월세가구수가 4만5천214가구로 가장 많은 남구에도 전월세가구 대비 2.2%인 934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있었다.

동구에는 전월세가구 대비 7.5%인 1천378호가 있고, 전체 가구의 30.5% 1만6천263가구가 셋방살이를 떠도는 울주군에는 전월세 가구의 4.3%인 693호가 있다. 

울산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울산시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2만1천700호로 울산시 전월세 가구 12만7천747가구의 17.0%이며 부동산 극빈층 1천306가구의 16.6배 수준이다.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울산시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2만1천700호로 울산시 전월세 가구 12만7천747가구의 17.0%이며 부동산 극빈층 1천306가구의 16.6배 수준이다.

이 중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이 3천775호인데 2006년 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87.0%인 3천284호로 비교적 높은 실적이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3천284호이다.(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여기에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222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은 사업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승인 후 완공까지 5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부동산 극빈층의 2.5배에 달하는 물량이어서 부동산 극빈층을 입주시킬 대책을 세우기만 한다면 수년 안에 지하 옥탑방 신세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시군구별 공급예정분을 보면 북구(1천967호)와 울주(1천115)호에 집중돼 있고 중구와 남구, 동구에는 아예 공급예정분이 단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극빈층 거주분포와 어긋나고 있다. 울산시 전체적으로는 극빈층 규모에 비해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충분하지만 시군구별 편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5년 내 공급될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하더라도 울산시 전월세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7.1%에 머무르고 있다. 군구별로도 북구 23.6%를 제외하고는 모두 10%를 밑돌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