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과 하태경의 전장연 때리기
    "거짓선동···전장연의 정부 보조금 0원"
    정의당 "시민단체 선진화?.... 후진 정치 반복 국민의힘이 선진화의 대상"
        2023년 06월 09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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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 집회·시위 참여자들에게 일당을 지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야당과 전장연 등에선 “UN 권고 일자리마저 왜곡하는 거짓 선동의 결정체”라고 반발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8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잇따라 전장연 때리기에 나섰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부터 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일자리에 대해 전장연 집회 동원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며 왜곡·폄하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일 예고했던 대로 전장연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전장연 단체들은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전장연 단체들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공공일자리 참여 중증장애인 증언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보조금이 캠페인을 빙자한 각종 집회와 시위 참여 대가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은 UN 권고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용시장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다. 권익옹호, 장애인 인식 개선, 문화 예술 등 맞춤형 3대 직무로 구성돼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도 3대 직무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의당과 전장연에선 하 의원이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랑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하철 탑승 시위와 무관한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을 한 데 묶어 전장연을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며 “전장연이 받는 정부 보조금은 0원이고, 또한 그것이 전장연의 정체성이라고 끊임없이 말해도 보조금 불법 수령 단체인 양 왜곡하고 있다. 거짓 선동의 결정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하태경 위원장의 거짓 선동이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악성 종양이라면 국민의힘은 그것을 무럭무럭 키우고 있는 셈”이라며 “이렇게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전장연 때리기에 나선 건 결국 시민단체 갈라치기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시민단체 선진화’란 마음에 들지 않는 시민단체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 사회에서 추방하겠다는 마녀사냥”이라며 “이런 후진 정치를 반복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선진화의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전장연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수없이 이야기했다”며 “하태경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전형적인 짜깁기, 왜곡, 조작, 편집이다.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일당을 줬다고 하는데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의 노동자들이다. 일당 받고 동원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하 의원이 제시한) 그 자료는 중랑장애인자치센터 공공일자리 수행하는 단체에서 계단 있는 버스는 차별 버스(말고)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저상버스를 도입해달라고 행진하고 캠페인하는 중에 버스가 지나가길래 한 차선 내려가서 그것을 막았다는 걸 폭력 조장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하 의원은) 그것도 일당 받고 동원됐다(고 주장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조금 관련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1원도 받지 않은 전장연을 뭘 가지고 감사를 하나”라며 “전장연의 연대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를 공모해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데, 그 보조금에 대해선 (전장연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예를 들어 한국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에 6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전체 예산이 9천억 원 정도다. 한국장애인 시설협회가 보조금으로 불법시위를 했다고 하면 (산하 단체가) 가만히 있겠나”라며 “거기는 그나마 사단법인 형태로 묶여 있지만 전장연은 임의단체다. 사단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도 아니다. 그럼에도 보조금을 받았다고 엮어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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