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 앞두고 긴박한 정치권
    2007년 03월 29일 06: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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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반대 진영의 움직임도 한층 긴박해지고 있다.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 40명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미FTA 협상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정부에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협상 타결 이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한미FTA 특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껏 정치권에서 나온 모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검토한 후 합의한 사항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먼저 각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협상 반대 의원이 많은 농해수위는 청문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FTA 협정의 소관 상임위인 통외통위도 명분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재경위 등 다른 상임위의 경우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의 동의 없이는 힘든 상태다.

‘비상시국회의’에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국회 한미FTA 특위 무용론 및 그에 따른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의 인준안을 부결시키는 문제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시국회의’와는 별개로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를 저지하는 데 당의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30일 오후 2시 의원단 명의로 협정 타결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그 이전에 협정이 타결될 경우 기자회견 내용은 협정 타결을 규탄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만약 30일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튿날인 31일 오전 문성현 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을 규탄하고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오후 당 중앙위는 협상 타결에 즈음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2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의원단, 수도권 위원장, 당직자, 보좌관 등 300여명이 참석하는 ‘한미FTA 규탄 및 투쟁 선포식’을 잡아놓고 있다. 중앙당의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당의 각 지역조직도 1-2일 중 시민사회운동 진영과 함께 동시다발적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중앙당은 특별 당보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방침이다.

협상 타결 이후 민주노동당의 대국민 선전의 핵심은 비준 반대와 국민투표 실시다. 당의 한 관계자는 "9월 비준국면이 되면 모든 정치세력은 찬성이냐, 반대냐의 판단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며 "그에 앞서 반대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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