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 사태는 유감·잘못...
    경사노위 불참 결정 과해”
    국힘 김형동, 경사노위 재편은 부정
        2023년 06월 09일 1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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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인 김형동 의원은 9일 한국노총이 경찰의 금속노련 간부 유혈진압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그것을 연결해서 전체 노동계가 경사노위 불참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가져가는 건 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광양 사태는 정말 유감이고 잘못된 일”이라며 “그런 일도 (경사노위에) 들어와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분명히 확인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면서도 “그런 사건 자체가 전체 노사관계나 정부가 노동정책을 펴는 데 있어 정부가 노동계에 대해 무조건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대화기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한국노총이 전 정부에서도 경사노위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계기로 노정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은 아예 불참했었고,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권 초기 탄력근로제 산정 기간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이후에 이렇다 할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노사 문제든 노동정책이든 이끌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전과 후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성실하게 임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가라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참여 유도를 위해 여당 차원에서 한국노총과 물밑 대화를 하는 것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그동안에도 성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오고 말고 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지난 1년 동안도 성실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허심탄회하게 어디가 문제인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한국노총 불참을 계기로 경사노위를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엔 “취지 전체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내셔널센터”라며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서비스업으로 개편돼 산업별로 재편되고 있는 부분, 자영업자인지 노동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이런 노동계층도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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