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한미FTA 사전 준비 충분" 되풀이
    2007년 03월 29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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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막판 협상이 초읽기에 돌입되면서 찬반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 인사 청문회도 FTA와 관련된 논쟁이 진행됐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29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한 지명자가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한미 FTA 청문회’가 됐다.

통합신당 추진모임 우제창 의원은 "정부는 체계적으로 FTA를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많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반대 여론이 약간 우위에 있는데,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한미 FTA 협상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최대 피해자인 농민에게조차도 전혀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쌀과 쇠고기를 유독 강조하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 대해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모든 것을 다 열겠다는 것이냐"며 정부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을 그만 둬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한미 FTA로 인한 피해 속도와 정부의 사회 안전망 구축 속도가 차이가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미 FTA 찬성론자인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한미 FTA 체결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가 된 대한민국 경제에 활로를 뚫어주는 전략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오히려 협상 시한에 쫓기고 있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를 이용해 양보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면서 “우리의 협상 내용이 갖춰졌다면 협상 시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협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덕수 지명자는 “쌀이 (개방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번 협상은 폐지될 것"이라며 "절대로 우리 정부는 쌀을 한미 FTA에 추가 개방 품목으로 포함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지명자는 2002년 한.중 마늘 협상 이중 합의 파문과 관련, "개인적으로 마늘 협상의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준 것을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때를 거울삼아 국민들이 일말의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또 한 지명자는 “한미FTA는 2000년부터 한미 재계 간 협의가 시작됐으며 정부는 이미 2003년 부터 준비를 해왔다"라며 "정부의 준비가 없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내일까지 계속되며,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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