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 협상장이 연극 무대인가?
        2007년 03월 28일 03: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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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과 쇠고기만은 지키라니 이것은 ‘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정말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중동을 순방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4일 "쌀과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노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장을 연극 무대로 아는 것 같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본 의원이 수차례 제기하고 지적했듯 한미 FTA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를 논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미국 측의 협상 전략일 수는 있어도, 우리 측에서 진지하게 대응해야 할 의제가 아니다"라며 "즉,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야 하는데 협상단이 휘둘리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까지 그것을 인정한 셈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강 의원은 "쌀과 쇠고기만 지키면 된다는 대통령의 단순한 농업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는 대통령의 연기가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쌀·쇠고기 외의 다른 품목은 모두 협상의 제물이 되어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협상에서는 이미 쌀 이외의 모든 품목이 관세 철폐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겉으로는 쌀과 쇠고기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협상 내용은 이미 쌀과 뼈 있는 쇠고기 문제를 제외하고 모두 내주고 있다”면서 “즉, 실제 농업 협상장에는 사실상 미국의 예외 없는 관세 철폐라는 강도 높은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쇠고기 문제와 관련해 "한미FTA협상의 4대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수입 재개가 이미 허용된 부분"이라며 “광우병이 발생해 우리나라로 수입이 금지된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여타의 나라와 달리 우리는 미국에게만은 쇠고기 재수입을 허용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허나 이러한 특혜를 받고도 미국은 ‘뼈 없는 살코기’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오히려 이 문제를 서로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며 “그리고는 더욱 강도를 높여 ‘관세를 철폐하라’느니, ‘갈비도 수입을 하라’느니, 그러한 ‘약속을 문서로 제시하라’는 등 어처구니없는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진실로 ‘정직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면, 오는 29일 부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진의를 밝혀야 한다. 또 대통령의 발언이 연기가 아니라면 결판난 거짓 씨름을  중단하고 농민과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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