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굴한 한나라당 "한미 FTA 당론 없어요"
    2007년 03월 28일 03: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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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한미FTA 협상 막바지인 28일 뒤늦게 성공적인 협상을 위한 7대 요구를 제시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은 하지만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한미FTA 협상 찬반이나 국회 비준 여부의 기준은 아니다”며 여전히 “남은 기간 협상을 잘하면 한미 양국이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사실상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성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건영 한나라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막바지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충족돼야 할 요건”이라며 한미FTA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간에 이익 균형 ▲자동차의 즉시, 그리고 완전한 관세철폐는 성공적 협상의 필수조건 ▲섬유분야 관세 즉시 철폐 및 원산지 기준의 완화 최대화 ▲쌀의 협상 대상 제외와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품목의 점진적인 시장개방 ▲통신 및 방송 분야 공공성 훼손 방지 ▲투자자-국가분쟁 대상에서 부동산 및 조세정책 제외 ▲의약 분야 및 위생검역 분야 협상서 국민 건강권 침해 방지 7대 요구다.

윤 위원장은 “국가 이익은 한나라당의 입장을 결정하는 최우선 기준”이라면서도 이러한 당 특위의 7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미FTA 협상에 반대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협상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해 실제 이러한 요구들의 반영 여부가 한미FTA 찬반의 기준으로 그대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한미FTA 협상 타결 이후, 국회 비준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준을 묻는 거듭된 기자들의 질문에 “찬반을 가르는 명쾌한 기준은 쌀뿐”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전 한미FTA 가이드라인으로 쌀과 더불어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소고기는 쌀과 다르다”며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개방하지 않은 동안 호주산 소고기가 그만큼 이익을 챙겼을 뿐”이라고 주장해 소고기 역시 개방 예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미FTA 협상에서 이미 논외 대상인 쌀을 다시 끄집어내 개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미FTA 협상을 반대할 명쾌한 기준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상 한미FTA 협상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향후 국회 비준과 관련 “한미 FTA 협상의 내용을 면밀하고 분석하는 한편 한미FTA에 따른 국내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도 엄격하게 평가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한미FTA에 대해 한나라당이 끝내 입장을 결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위원장은 여권을 향해 “협상에 반대하는 무책임한 여권 정치지도자와 협상 자체를 반대하는 정당”이라며 한미FTA 반대 진영을 비난했지만, 그 역시 “한나라당 입장(당론) 결정이 적절치 않다면 개별의원이 입장을 정하는데 중점적으로 봐야 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향후 한미FTA 협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책임 회피 여지를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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