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호남경제 더 황폐화시켜"
        2007년 03월 28일 1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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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28일 "한미FTA가 호남경제를 더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이날 오후 예정된 ‘조선대 초청강연’ 자료에서 "지금처럼 간 쓸개 다 빼주는 한미FTA가 체결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호남농민들이다. 전남 축산물 피해만도 900억원에 달하고, 호남 농축산물 피해는 수천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 "한마디로 농사짓지 말란 얘기"라며 "민주화의 중심에 섰던 호남이 나서 한미FTA를 막고, 농민도 서민도 잘살 수 있는 ‘살림살이 민주화’의 중심에 다시 서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미국이 협상 막바지에 갑자기 ‘쌀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쇠고기개방 등을 따내기 위한 협상전술에 불과하다. 쌀생산량도 많고 한우생산량도 많은 호남으로서는 피해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쌀만 막으면 한미FTA를 체결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난 26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불정책 때문에 한국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대학을 두둔해 표를 얻으려는’‘나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박 전 대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한국 중.고등학생의 학업능력은 세계 1~2위를 다툰다. 그 똑똑한 학생 중 1등부터 4천등까지 서울대가 싹쓸이하는데, 부끄럽게도 북경대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서 "그 이유는, 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뽑는 데만 혈안이 되었을 뿐, 우수학생으로 키우는 데는 관심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만 생각해보면, 대학경쟁력과 3불정책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려운’ 대학체계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좋은 졸업논문을 썼는가가 그 학생의 인생을 좌우하도록 대학교육시스템을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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