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특수고용노동자 파업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 상승 효과를 봤던 정부여당이 노동단체의 집회·시위 개최 자체에 비난을 쏟아내는 등 ‘노동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인 31일 민주노총과 산하 건설노조 등이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집회를 두고 “공사현장에서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갈취해간 강도 행위가 자랑거리라도 된다는 것이냐”며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김 대표는 1일 오전 경기도 수원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조 공금 사용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그 돈을 은밀하게 불법 유용했기 때문이 아닌지 하는 의혹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한적이 있느냐”며 “뭘 잘했다고 시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느냐”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의 발언은 노사 간 관행처럼 오갔던 월례비를 노동조합이 강제로 갈취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월례비는 사측이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장시간·고위험 노동을 요구하기 위해 주기 시작한 ‘뒷돈’으로, 그간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월례비 지급 중단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해왔다. 임금인상 대신 월례비를 지급해 더 적은 비용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짓(월례비)을 할 면죄부라도 달라는 것인가”라며 “아무리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만의 일방적인 특혜를 누리기 위해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또 “우리 경제는 고물가와 무역적자 경기침체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생산성 향상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치투쟁 불법파업을 일삼는 과거의 특권 세력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과잉 진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여당이 집회·시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집회 중 경찰 대응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안까지 나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경찰은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의 목을 무릎으로 짓누른 상태에서 뒷수갑을 채우는 등 ‘유혈 진압’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를 위한 고공농성에 돌입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끌어내리려 하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막았다는 이유로 연행했다.

전날에도 ‘건폭 몰이’에 저항해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열사 분향소를 설치 과정에서도 경찰은 물리력을 투입해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연행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정부여당의 ‘노동 때리기’와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노정 간 갈등도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 이후 첫 노사정 간담회도 한국노총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야당들은 윤석열 정부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노동탄압 일변도의 정부가 간담회 파행을 불러온 것”이라며 “노동조합원들을 향한 잇따른 윤석열 정권의 폭력 연행과 진압은 노동계와 대화를 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는 무참한 작태”라고 질타했다.

이 대변인은 “총칼을 겨누어놓고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조폭의 협박과 다름없다. 정부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상대에만 양보와 타협을 말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굴복하라는 통보”라며 “노동계를 향한 정부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서는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를 향한 총칼을 거두어야 한다. 경찰청장이 기동복을 뽐내며 출근하고, 강경 진압에 진급을 내걸고 있는 무자비한 경찰의 작태를 뜯어고쳐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불통을 자랑하는 윤석열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만이 대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노조 때리기로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지만 노동자에게 곤봉을 휘두르고 캡사이신을 분사하겠다며 위협하는 폭력진압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공농성에 돌입한 한 노동자를 경찰이 곤봉으로 내려치고, 강제 연행으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졌다.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니라 지금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라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이 대표는 “국정 실패를 노동자 때리기로 눈 가리기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말로만 자유를 외치며 ‘시민의 자유’는 짓밟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