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결렬보다 밀어붙일 가능성 커"
        2007년 03월 28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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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동 순방 전 한미FTA 체결과 관련 쌀과 쇠고기 문제 해결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민들에게 적어도 이것만 지키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의 협상 결렬 가능성보다는 노 대통령이 한미FTA 협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면서도, 사실상 협상단에 힘을 실어주고 한미FTA 협상에서 쌀과 쇠고기만 지키면 된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구체적으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품 개방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전면 개방하되 다만 업종별로 관세할당이라든지 또는 계절관세라든지 또는 개방 시기를 좀 늦추는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우려가 크다”고 예측했다.

    또한 쇠고기 문제와 관련 심 의원은 “미국이 쇠고기 위생검역기준을 지금 30개월 살코기에서 뼈까지 수입하라고 요구하는데 (노 대통령의 발언은)이번 FTA 협상에서 명시적으로 주고받지 말라는 정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오는 5월말까지 미국 광우병 통제등급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를 지켜본 후 협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협상 막판에 (중단 가능성이) 100%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부는 말로는 경제적 측면의 득실을 따진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타결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이 제시한 쌀과 쇠고기 문제는 국민들에게 (한미FTA 협상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명분”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심 의원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을 밀고 가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렇게 타결해서 국회로 가져가면 비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라며 “한미 FTA 졸속 추진을 중단시키려면 적어도 30일 체결 이전에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시화시켜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김근태, 천정배 등 여권 대선주자들의 단식 농성과 관련 “막바지지만 국회 여론을 조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민주노동당은 문성현 대표 단식농성과 함께 국회에서 다양한 정치활동을 통해 다수 국회의원들의 반대 입장을 끌어내는 것을 막바지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이날 ‘노 대통령 “쌀·쇠고기 미 양보 없는 협상결과 수용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중동을 순방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의 핵심 쟁점인 쌀과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협상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출국 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노 대통령이 현재까지 진행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스러워하고 있고 정부 일각에서는 전면 재검토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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