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야, 시대착오적 시각 버려라
        2007년 03월 27일 04: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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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27일 자신의 한미FTA 중단 요구에 대한 <조선일보>의 비판 보도와 관련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심상정 의원은 “조선일보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더라도 혈맹 미국을 위해 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솔직히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게 옳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가 심 의원이 전날 발표한 ‘FTA 중단 40여개국’ 보도자료를 ‘과장’이라고 평가절하한 것과 관련 반박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40여개국 美와 FTA협상 중단…진실은?’이란 기사에서 FTA 중단 40여개 국가에 전미자유무역협정 추진국 34개국이 포함돼 수치가 과장됐고, 이들 나라와 한국은 교역량이나 FTA 추진 성격에서 차이를 갖는다고 심 의원측 주장을 비판했다.

    하지만 심 의원은 “조선일보의 비판은 잘못됐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조선일보가 마치 (내가) 40여개국에 전미자유무역협정 추진국이 포함된 것을 감추기나 한듯이 보도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점은 표현을 어떻게 하든 실제로 40여개 나라가 미국과 FTA를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정체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 국가들이 협상을 중단했다고 해서 외교적 마찰이 생겼거나 미국으로부터 무슨 보복을 당한 것도 아니다”며 “조건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피해가 훨씬 크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조선일보>가 서강대 안세영 교수의 발언을 인용, FTA 중단한 다른 나라들은 미국과 교역량이 적어 협상 중단의 부담이 적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거꾸로 우리의 경우 부담이 큰 FTA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미국과의 교역량이 많다는 것이 그만큼 협상 타결에 신중해야 한다는 논리로는 연결될 수 있어도, 국익에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 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FTA를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일보>가 “한·미 FTA는 양국간 동맹강화(정치)와 교역증대(경제) 목적이 섞인 ‘정치+경제’의 혼합형”이라며 FTA 반대 진영의 ‘중단’ 요구를 “단순한 대응”으로 치부한 것과 관련 심 의원은 “대단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조선일보의 주장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나더라도 한미간의 정치적 혈맹관계를 감안해 미국 말을 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변형된 것”이라며 “심지어 한미FTA를 밀어붙이는 정부조차 한미 FTA를 경제적인 고려에서 시작했다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며 이 신문의 시각을 비판했다.

    그는 “어쨌든 미국과 FTA를 추진하다 협정을 체결하는 나라보다 중단한 나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라며 “우리가 FTA를 중단하는 것은 예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평범한 사례에 하나를 더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미국과 FTA 협상을 중단하거나 미룬 국가들의 동향을 담은 외국 언론 보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한미FTA 협상 중단에 크나큰 부담이 있는 것처럼 강조한 <조선일보>를 향해 FTA 중단 이나 연기를 당연하게 보도한 외국 언론을 보고 좀 배우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전날인 26일 ‘미국과 FTA협상 중단한 나라 40개국 달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익 없는 한미FTA 협상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 FTA 협상이 중단되면 국가간 신뢰에 금이 생기고 국익에 손실이 갈 것이라면서 협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발효한 나라는 이스라엘 등 18개국에 불과한 반면, 미국과 FTA를 중단하기나 연기한 나라는 일본, 스위스, 말레이시아, 전미자유무역협정 34개국 등 40~50개국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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