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가 임금보다 중요하다
    2007년 03월 26일 08: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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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산별노조로 전환한 대기업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에 흔쾌히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중앙교섭에 고용안정을 내걸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정규직 철폐와 고용안정을 올해 가장 중요한 투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합원 5,9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산별중앙교섭 요구로 구조조정 저지 및 고용안정이 27.6%로 가장 많았다. 의료, 교육, 주택 등 산업 및 사회복지 확대가 18.9%,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가 13.7%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임금인상 요구는 10.3%로 비교적 높지 않게 나타났다.

대기업 순순히 교섭에 나올 것 8.4%

지난 해 산별노조로 전환한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산별교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조합원들은 완강하게 거부하거나(31.0%), 최대한 참가를 거부할 것(29.2%)이라는 응답이 60.2%였다. 거부하다가 투쟁에 돌입하면 전제조건을 요구하고 참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31.3%로 응답자의 91.6%였다. 순순히 중앙교섭에 참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8.4%뿐이었다.

산별 중앙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는 15만이 함께하는 일사불란한 공동투쟁 조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7%이다. 그 외에 금속노조를 불인정하는 사업장이 투쟁력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18.2%, 대공장을 대상으로 집중투쟁하다는 응답이 7.7%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임금인상 요구액은 평균 14만 1,900원(11.87%)였다. 

생활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자녀 사교육비가 37.0%로 가장 많았고, 주택문제가 23.5%, 노후대책이 18.5%로 그 뒤를 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자녀 사교육비를 대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잔업과 특근 등 장시간노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 외에 여가활동시간과 비용이 7.9%, 의료비 등 건강문제가 6.9%, 기타생활비 부족이 6.3% 등이었다.

애로사항 사교육비>주택문제>노후대책

금속노조가 고용안정을 위해 가장 주력해야 할 사항은 사업장내 총 고용인원 유지 및 노사합의 사항 강화가 4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구조조정에 대한 강력한 투쟁 25.7%, 산업노동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와 개입 13.3%, 지역별 고용안정 센타 및 직업훈련센타 설립 8.5%, 산별 고용안정 기금마련이 7.2% 순이었다.

또 6점 척도 조사에서 직장생활 만족도는 고용안정이 2.72를 기록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외에 노동시간(2.91), 후생복지(2.93), 노동강도(2.95), 작업환경(3.01), 임금수준(3.08), 노동안전(3.09), 일의보람(3.21) 순이었다. 즉 조합원들은 일자리에 대한 불안으로 고용안정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장시간노동으로 노동시간에 대해서도 불만족이었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규직화하거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77, 비정규직 교섭상대로 원청사용자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70,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4.41로 전체적으로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조정시 비정규직을 먼저 해고하면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3.81로 중간 가량의 응답이었다. 연구조사사업을 담당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승호 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을 때, 혹은 자신들의 고용불안이나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이나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는 의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활동 참여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하며 노조활동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적 신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적극적 활동계층이 21.8%였고, 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정치적 이념적 노동운동에는 관심이 없다는 경제적, 실리적 활동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응답자는 52.7%였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참여하는 비율은 22.5%이고, 관심이 전혀 없고,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1%이다.

기업별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 금속노조가 해야 할 일은 산별교섭 정착 및 기업별 임단협 극복이 42.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조합원 공동투쟁이 19.9%, 지역연대활동 강화 15.4%, 조합원 교육선전이 12.9%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산별교섭 정착을 위해서는 전 조합원 공동투쟁이 필요하며, 지역차원의 연대활동 강화, 조합원교육을 통한 참여의 유도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별노조로서의 기본적인 활동원리와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금속노조 활동방향 비리척결이 1위

금속노조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비리척결과 도덕성 강화 장치 마련이 5.24로 가장 높았다. 연이어 터진 노조간부들의 비리에 대해 조합원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조합원 참여 확대 4.94, 노동자내 양극화 해소 4.64, 조직력강화위한 투자확대 4.63, 지역중심 연대사업 강화 4.53 등으로 나타났다.

2007년 주요투쟁으로는 비정규 차별철폐 및 정규직화가 21.0%로 가장 높았다. 다음이 산업공동화저지 및 고용안정 투쟁이 19.2%, 산별중앙교섭 성사투쟁이 15.1%, 한미FTA 저지투쟁이 14.2%, 산재보험개악저지와 건강권쟁취투쟁이 12.5%, 빈부격차 해소 및 사회공공성 강화투쟁 9.0%,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 7.1%, 반전평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 0.4%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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