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무기 수출행사에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것과 관련해, 18일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미얀마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했다.

106개 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미얀마 지지 시민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앞에서 무기 수출 행사에 미얀마 대사를 초청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은 “미얀마 대사를 무기수출 홍보행사에 초청한 것은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게도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18개국 외교단을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사단에서 국산무기 수출 행사를 열었다. 딴 신(Thant Sin) 주한 미얀마 대사는 우리 정부의 초청을 받아 참석한 참석해 전차까지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은 지난 12일에도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무기 수출행사에 초청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성명을 낸 바 있다.

외교부는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행사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한 행사”라며, 군부 쿠데타 이후 취해진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협력 중단과 군용물자 수출 불허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엄격 심사 등의 조치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은 이 같은 정부의 해명에 대해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라며 “무기수출 홍보행사에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시켜서 K-2전차에 탑승시켜놓고, 미얀마에 대한 정부 정책과 무관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해명이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기수출 홍보행사는 기본적으로 무기 수출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명백한 신규 교류 및 협력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아세안 회원국을 초청한 것이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 대표는 아세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 내에서도 미얀마 군부의 대표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를 대표하는 주한 미얀마 대사를 ‘아세안 회원국’이란 이유로 초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것도 아닌 무기수출 홍보행사에 초청한 것은 외교부가 아세안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주한 미얀마 대사를 초청하고 문제가 되자 궁여지책으로 아세안 회원국을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무분별한 무기 수출 진흥 정책으로 인해 한국산 무기들은 이미 전 세계 곳곳 분쟁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자료를 인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주요 수출국 중 다수(74%)는 분쟁 중이거나 독재나 인권 탄압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얀마 지지 시민모임은 “미얀마 군부 인사를 대상으로 국산 무기를 홍보한 행위를 단순히 주한 외교단 단체 초청이라는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해명하고 미얀마 시민들에게 사과하라. 그것이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