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 추진을 위한 출발점
    [발제문] '성찰과모색' 내부 워크샵
        2023년 05월 15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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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8일 금태섭, 김종인 등이 참여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성찰과모색’ 포럼 준비모임이 내부 워크샵을 진행했다. 신당 추진을 암시하는 첫 공개토론회 이후 약 한 달 정도 지났지만 공개적인 움직임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이들의 동향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들은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 실행 과정 등을 주제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3지대 신당 추진 등의 고민을 심화시키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색’ 이후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주말 진행된 ‘성찰과모임’의 내부 워크샵 발제문을 통해, 이들 고민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을 듯하여 게재한다. 나열적인 문제의식과 추상적인 방향성 정도로 보이고, 공식 입장을 담은 것이 아닌 내부 토론용 워크샵의 발제문이지만 이들의 고민을 읽을 수 있을 듯하다. 다소 길지만 전재한다. 글의 제목은 임의로 붙인 것이다. <편집자>

    아젠다 논의(내부용 워크샵 발제문)

    <논의를 위한 참고>

    최장집, 2020,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위기와 대안> (강조는 인용자)

    “진보와 보수는 민주주의의 두 이념적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 그들의 정치적 역할과 존재 이유를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정책적으로 프로그램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 행정관료체제와 사회의 자율적 결사체 사이에서 공적 영향력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 경제 운영의 방식에 있어서 성장과 분배, 기업과 노동 사이에 공공정 책의 비중은 어떤 우선순위로 나뉠 수 있어야 하는지,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해 대북정책은 어떠해야 하고,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의 국제관계는 어떻게 설정돼야 하는지 등, 그 해답은 결코 하나가 아닐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정당들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하고, 그것을 정책화해야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금태섭, <한국 정치, 문제와 제언다른 미래를 찾아서>

    요약하자면,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1) 구성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2) 점차 만연하고 있는 갈등과 균열을 조정하고 완화해서 구성원들에게 일체감과 소속감을 부여하는 것

    정치적 과제 제언으로는, (1)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진영을 뛰어넘는 공익, 진영 간 소통과 대화), (2)인물 중심이 아닌 문제 중심의 새로운 세력 형성, (3) 보통의 시민(“350만원을 버는 커플”)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

    1. 현재의 정세와 시대 인식

    – (경제)

    한국경제는 선진국의 문턱을 막 넘었다고 평가되지만, 이제부터 구조적 장기저성장 체제로 전환되고 있음(인구와 투자 감소). 경제블럭화 등으로 수출의존 경제구조의 대외적 조건도 악화. 세계경제도 2008년 위기 이후 장기침체 상황에서 2021년 코로나19 위기 이후 과잉유동성이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로 발전하며 경착륙 우려. 국내적+국제적 조건의 악화, 구조적+순환적 경제 위기가 중첩되면서 상당 기간 한국경제의 어려움 예상(경기순환상 대체로 향후 약 3년 정도의 불황 예상). 이미 기업-가계 모두 금융기관 연체율 증가,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깡통전세 문제 부각 등 위기 양상. 한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낳으면서 전반적으로 실패,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규제완화와 감세 등 보수적 경제정책으로 회귀.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층에 집중된 타격과 노동시장에서 격차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음

    * (사회적 변화) 플랫폼(IT특수고용)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과 일자리의 변화,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적 조건의 변화도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별다른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취약 계층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지만(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심화는 투자 역량이 큰 대자본에 유리한 산업 재편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음), 사회적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난 정부 시기에 진행된 사회적 대화(예: 플랫폼 배달산업 노사 ‘자율협약’ 등)도 현 정부 들어 대부분 중단됨

    – (사회)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가 성장할수록 소득 양극화도 심화(95년 0.26로 최저였던 지니계수는 2020년 0.345 기록하며 악화,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도 증가하여 95년 7.7%에서 2019년 16.3%로 증가). 사회 양극화 심화와 함께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도 축소되는 가운데 세대별 세습이 강화됨. 특히 이는 교육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사)교육에 대한 과잉 투자를 부추김(이른바 “교육군비경쟁”, 조국 사태의 한 원인). 이로 인한 양육·교육 부담의 증가는 이미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시작된 저출산을 세계 최악 수준으로 가속화하고 있음. 성별 관계도 변화는 인구, 가족 형태의 변화와 함께 심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성차별과 폭력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혜화역 시위 등), 좌절한 20대 남성(“이대남”)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과 정치적 결집을 동시에 초래하며 갈등 심화, 정치 세력들이 이를 동원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까지 전개

    – (외교)

    국제질서가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가들과 중국-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 그 외 중간국가들로 ‘블럭화’되는 경향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분할이 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주며, 동아시아에서는 북한 핵무기 개발, 중국의 대만 침공 위기라는 군사적 긴장 강화로 나타남.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 유지되고 민주당은 여전히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미경중’ 및 반일 민족주의라는 노선을 현실적으로도 유지하기 어려워지면서 선택을 요구받고 있음. 그러나 민주당은 최근까지 계속 반일 민족주의를 지지세력 동원과 집권 여당에 대한 공세의 주요 이념으로 동원하는데 활용하며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시도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동맹 강화 추구하는 것으로 방향 전환

    – (정치)

    현재 한국 정치는 극심한 진영간 대립(편 가르기) 팽배. 탄핵과 정권교체, 적폐청산을 거치면서 민주주와 의회정치의 진전이 아니라 진영대립이라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짐. 한국 정치의 진영 간 격심한 대결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거치며 점차 심화되어 왔으며, 2011년 이후 보수 vs. ‘범민주진보’(야권연대)로 진영화된 대립 고착.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집권한 민주당은 ‘대깨문’, ‘적폐청산’ 구호로 대결적 정치를 지속,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은 소위 “개딸”을 동원하는 포퓰리즘 경향을 더욱 심화. 한편 ‘범민주진보’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면서 내부에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주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윤심’ 논란과 같이 여당도 정당혁신이 지체되고 ‘제왕적 대통령제’도 지양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내각제 개헌 논의도 종종 제기되었으나, 진지하게 추진되지 못함.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이 교대로 집권한 지난 정권에서 현 정권에 이르기가지, 한국사회가 당면한 경제, 사회, 외교·한반도 문제 등을 해결해야할 “정치” 혹은 정치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파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율은 합산하여 50~60% 수준이며 광범위한 양당 거부 층이 존재

    * (‘범민주진보’ 사회운동, 대중운동) 80년대 반독재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운동권’은 현재 민주당 세력과 인적-정치적 연계를 가져왔음. 민주당과 사회운동은 이미 김대중의 80년대 재야와 연대, 90년대 386 정치인 영입에서부터 밀접해져왔으나, 특히 이들의 거리는 노무현 사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의 반보수연합(2008년 광우병 파동과 2011년 지방선거, 2012년 대선이 중요한 계기), 야권연대를 거치면서 더욱 밀착하였음(민주당도 [주로 NL] 사회운동의 주장 도입, 위안부, 사드 등).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시민사회운동과 (구)운동권, 586 인사들이 대거 정부에 참여하면서 정치적 지지와 자신의 이익을 거래하면서 비판적 거리를 상실하고 말았음. 이는 사회운동 일부 인사의 정부 참여와 사익 추구라는 문제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형성해야할 자유로운 담론 공간의 상실이라는 공익의 침해로 이어짐(그 결과가 김민웅과 전광훈으로 상징되는 진보-보수의 대중동원 집회에 의한 사회운동의 대체, 최장집에 따르면 ‘동원된 다수의 전제정’). 이러한 상황에서 조국 사태는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에도 상당한 반성의 계기가 되었으며 입장에 분화하기도 하였음(그러나 주류는 역시 민주당과 밀착한 상태 유지). 사회운동과 대중운동의 상당수는 80년대말의 특수한 정세에서 형성된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현대적으로 갱신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음. 정세가 크게 변화한 2020년대에는 ‘범민주진보’라는 사회적 표상의 분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2.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한 방향은?

    o (정치) 포퓰리즘과 권위주의를 넘어설 정치적 대안

    –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을 위해 서로의 갈등과 대립을 부각하고 지지층을 동원하는 (기존의 양당) 정치가 아니라 문제 해결 방안을 사회적으로 형성해가는 정치적 방향 필요

    –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과정에서 자유주의의 복원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러나 국민의힘이 자유주의를 복원할 정치세력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 집권 이후의 현실. 대통령실의 당대표 선거 개입, 태영호 의원 공천 관여 논란 등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으로서 자율성도 상실하고 있음. 전광훈 목사 논란에서 보이는 것처럼 과거 극우적 보수세력과 단절도 한계를 보임

    – 민주당은 지난 정부와 대선을 거치며 포퓰리즘 정치 세력의 성격이 심화되고 있음. 과거 자유주의(리버럴) 정당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그러한 방향에서 더욱 멀어짐. 현실적, 진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기능도 마비되어 정부여당의 정책은 무엇이든 공격하는 방식으로만 대응. 결과적으로 한국사회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욱 심화하고 갈등으로 몰고가는 세력이 되고 말았음

    –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범 민주진보’ 진영은 2010년대를 거치면서 “나꼼수”, 김어준 식의 정치선동과 대중동원이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인 정책 제시를 통한 선거정치에서의 경쟁을 대체함. 이러한 경향은 문재인 정권 시기는 물론, 대선 패배 이후에도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임. 전현직 당대표가 모두 비리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자체도 문제이지만 심지어 진영논리에 입각한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어 총선까지 정상적인 공당으로 유지 가능성도 불투명

    – 정의당은 진보정당 안착화, 제3세력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으나, 2010년대 야권연대를 거치며 “민주당 2중대” 성격이 심화되어온 것이 사실임(민주당 노선과 구별되지 않고, 그것을 급진화할 뿐인 한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정의당은 급기야 조국 사태, 선거법·공수처법 연계처리 등을 거치면서 민주당과 더욱 밀착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대선을 전후하여 진행되었으나 내부적 동요와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최근 내년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관여하는 진보연합정당 혹은 정의당의 “노동중심 재창당”도 논의되고 있으나, 정작 노동운동 자체가 사회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여론의 지지도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돌파구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한편, 소수 진보정당인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정의당보다도 민주당에 더욱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진보정당이 주류 양당 정치가 제시하지 못한 정치적 아젠다를 사회운동과 함께 제시하고 역할이 의미 있다고 할 때, 변화하는 정치 지형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정치 지형이 총선 이후에도 유지될 경우에도(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해도) 양당이 서로의 실책을 기반으로 지지를 얻는 상황에서 정치적 대립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

    – 1차적으로 공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포퓰리즘 정당으로 퇴락한 민주당이 개혁되거나 분화(분해)되어야 진보적 대안이 다시 출현할 수 있음(다만, 민주당이 친문[친낙]-친명으로 분할된다고 해도, 지난 문재인 정부를 주도한 친문 진영이 친명과 구별되는 집단이라 보기도 어려움, 같은 한계를 공유하고 있음). 그리고 이러한 야당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국민의힘도 변화가 강제될 수 있음.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자유주의+진보 지향의 정치세력 형성 필요

    – 현 정부의 자유주의는 자유의 실현 조건이자 구성요소로서 ‘평등’은 간과하는 경향은 문제. 근대 정치이념에서 자유-평등은 상호 조건으로서 함께 추진되어야함. 기업과 시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도 사회안전망이 잘 갖추어 있어야 함.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사회보장의 강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점진적 이행

    – 정치 양극화와 편가르기, 반지성주의와 포퓰리즘 정치행태를 지양하는 의회주의 정치가 다시 가능하도록 해야 함. 정치제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내각제로 정치제도의 개편(개헌)을 추구해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양당의 악무한 경쟁구조인 한국 정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민주당-국힘 양당 경쟁 혹은 적대적 경쟁 체제를 해체하는 것이 필요함. 양당 모두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특히 포퓰리즘 정당화한 민주당의 문제가 심각함(보수 여당은 집권 프리미엄 때문에, 행정 관료가 주도하는 정부여당 구조에서 어떻게든 유지될 것으로 전망). 현재 민주당이 쇄신되거나 분해되거나 다른 정치세력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음

    o (경제) 장기저성장과 경제위기에 현실적, 진보적 대안 제시

    – 정부여당은 대체로 (지난 정부의 비전통적인 정책수단과 대비된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인 정책처방으로 경제상황에 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집권 직후 논란 속에서도 감세, 공공요금 억제, 규제완화 등 보수적 기조 유지. 재벌(기업지배구조) 개혁 정책은 실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취약 계층에 대한 경제적 보호 정책도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음(전세사기 대책, 최저임금 억제 등)

    – 정부는 노동개혁에서는 보수적 입장에서 노동 유연화 추진. 사회적 대화를 배제한 가운데 정책 추진하면서, 대선 시기에 자문을 구하던 전문가 그룹(정승국 교수 등)의 대안도 일관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 방향을 현실화하지 못하고(경사노위 마비), 노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지도 못하는 가운데(건설노조, 화물연대 관련 해법 제시), 노동계(양대노총)와 정치적 대결만 더욱 심화되고 있음. 한편 양대노총 역시 심각한 쟁점이라고 보기 힘든 노조회계 보고에 대해서도 거부를 강행하는 등 정치적 대결로 나아가려거나 경제 상황을 무시한 가운데 조직 노동자의 임금 극대화를 요구하는 경향 심화. 양대노총 역시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하는데 무능하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음

    – 민주당은 정책적 정합성을 떠나, 시장의 작동을 무시하고(부동산 법제), 국가 재정으로 특정 집단의 문제를 해결(양곡법)하자는 포퓰리즘 법안을 국회 다수 의석을 통해 강행.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정치적 대립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행하는 것으로 진단됨, 결과적으로 경제정책적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미 지난 정부 시기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내부적 비판이 진행되었다고 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최근 정책 대응은 소득주도성장론에조차 미달하여 어떤 경제학적 이론적 근거도 없는 이재명 대선 후보 경제정책의 맥락에서 제시되고 있음.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기 크게 늘어난 국가부채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인 확장재정과 국가부채 확대로 특정 집단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 이를 정치적 지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함

    –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경제위기 상황 대응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기집단 보호, △중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의 침체와 경제의 블럭화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대책 수립, △장기적으로는 장기저성장 상황에 대응(혹은 적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의 개혁이라는 과제 필요.

    – 또한 이 과정에서 △관련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정책은 물론,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이 양자가 적극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경제정책의 대안은 민주당이나 사회운동 주류의 주장과는 달리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모두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향후 한국에 장기간 지속될 저성장, 위기 상황에서 국가재정으로 모두 해결하려는 시도는 국가부채를 누적시키고, 결과적으로 후세대에 위기를 전가하는 것이 될 수 있음. 반면, 이를 이유로 노인빈곤 등 현 세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포기하는 것 역시 문제, 따라서 재원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하며 이를 위한 정치의 역할 필요

    – 이와 함께 플랫폼(IT특수고용)의 확산, 인공지능 발전과 일자리의 변화, 기후위기와 같은 사회적 조건의 변화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정책적 대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제시할 필요(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넷제로’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산업정책을 지지하고,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도 당분간 인정

    – 전·현 정부가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재벌개혁, 금융규제 등 경제구조 개혁은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음. 공정한 경제 제도, 부패 방지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주의적 ‘경제’ 기본질서”라고 할 수 있음

    o (사회) 양극화,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는 사회구조

    – 심화되는 소득 양극화를 역전하기 위한 사회, 경제 정책 필요. 경제구조에서 수익성 높은 수출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내수, 서비스 부문의 격차는 산업·경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그러나 그뿐 아니라 기업별 임금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한 초기업 임금기준의 형성, 중소영세, 특수고용 등 저임금부문의 임금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정책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보편복지-선별복지에 대한 이념적 프레임 논쟁이 아닌 사안에 따른 구체적 접근 필요, 또한 기본소득론, 소득주도성장론과 같이 이론적 근거가 취약한 경제정책으로 사회정책을 분칠할 필요는 없음)

    – 저출산(저출생)을 감속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대책)과 함께, 어느 정도 불가피한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모두 필요

    – 저출산(저출생)의 여러 이유(사회적 관행, 도시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기업별 연공급 임금체계, 소득대비 과도한 양육비용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합의 필요. 예를 들어 양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기 위한 지출 조정이나, 성 평등 정책 강화에 대해 (성별 갈등을 불러오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정치적 노력 필요

    – 사회복지 정책의 연착륙을 위한 논의도 필요. 대표적인 개혁 과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개혁도 “底부담-高급여”가 진보적이라고 단순하게 보기 어려우며,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는 사회적 합의 필요. 현재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도, 후세대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개혁을 위해서는 현세대의 부담 분담을 포함한 개혁이 필요함. 건강보험제도에 있어서도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입 증가와 지출 통제를 모두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료계), 피보험자(국민), 보험자(건강보험제도)의 합의가 필요할 것임

    o (외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의 좁은 길

    – 2010년대 이후 본격화된 국제질서의 균열은 2020년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침공 준비는 현실적인 안보 위험, 이러한 정세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동북아 균형자론(한반도 운전자론)’에 입각한 한반도 정책, 외교정책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함.

    – 민주당이 이러한 외교 정책을 조건으로 정치적 동원을 위해 부각한 ‘반일 민족주의’(예: ‘총선은 한일전’ 식 선동)도 정세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민주당은 계속 활용하려 하겠으나 한일 관계의 정상화 흐름 속에서 현실적으로 퇴조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조건에서 지난 정부의 한반도, 외교 정책을 반복하려는 민주당의 입장은 실현되기도 어렵고 오히려 군사적 위기를 방지하지 못할(조장할) 위험이 있음. 그러나 윤석열 정부도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급격한 외교 정책의 전환을 추구하면서 국내 정치적 갈등 부각

    – 일반적으로 ‘범민주진보’로 규정되는 정치, 사회운동 세력들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주류였던 NL운동의 유산 속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비판적이고, 북핵을 포함한 북한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삼가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한국은 국제적 대립 구도 속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에 편입되어 경제와 안보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舊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진보적 체제라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남한에 현실적인 안보위협인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 민주당 및 이들과 조응하는 NL운동권 식의 이념적 접근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어려움. 이 점에서 ‘범민주진보’ 진영의 통념과는 단절 불가피.

    – 한반도 비핵화 기조 속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과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반대해야함. 현실적으로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일의 확장억제를 반대하기 어려운 조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도 불가피함. 이러한 정세에서 여러 쟁점으로 반일 민족주의 정서를 동원하여 정치적 지지를 끌어올리려는 민주당 식 대응은 부적절함. 다만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까지 발전되어 동북아시아 긴장을 심화하는 것애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대만침공은 한반도 전쟁위기로 즉각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안보 상의 대비는 한국에도 매우 중요함. 양안 위기가 실제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동아시아 각국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각국의 반전평화세력과 연대 필요

    3. 정치의 역할

    – 한국 사회의 문제를 시민들이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여야 거대 양당의 상태나, 이들의 대립구도 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움

    – 반(비)국힘-반(비)민주당의 입장에서 두 가지 과제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겠음. 즉,

    ①새로운 정치적 공론장 형성(사회운동)과, 이 속에서 ②대안적 정치세력의 출현(정당운동)이 필요.(과정으로서 ①~②는 동시병행)

    –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형성되고 90년 3당 합당 이후 형성된 현재의 정치구도(범보수-범민주진보 진영 대결)는 시효 만료(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국제정세, 이념, 경제적 조건, 세대 교체 등 여러 조건에서 유효성 상실). 이러한 구도에서 범민주진보의 왼쪽 블록을 확장하려한 진보정당 운동도 한계에 봉착

    – 이러한 조건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정치적 정책적 포지션은 보수-진보의 중간이라는 의미에서 ‘중도’인지 혹은 이러한 구별을 지양하는 새로운 위치라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대안적 정치세력은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하되 이를 포퓰리즘적 동원과 편가르기-갈라치기를 위한 구호가 아닌 대안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함

    – 현재의 정치 지형에서 보수정당(집권 국민의힘)의 무능과 포퓰리즘 영합 역시 심각한 문제. 그런데 무능/포퓰리즘의 두 문제는 구분해서 평가할 필요도 있음. 전자(무능)은 지난 박근혜 탄핵과 2020년 총선 패배를 통해 축소된 역량에 의한 것. 후자(포퓰리즘)는 민주당 식 정치에 반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음. 전자의 문제는 관료 중심의 행정부가 봉합하고 있으며 차기 총선에서 어느 정도 복원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임(관료 출신이 대거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도 이를 반영하는 것임). 그러나 후자(포퓰리즘)는 민주당에 반응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야당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움. 따라서 부패 리스크 속에서 일체의 정책적 대안을 거부하고 포퓰리즘 정책으로 정쟁에 몰두하는 민주당에 대한 대안이 중요할 수밖에 없음. 거대 야당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집권 정부여당의 개혁도 가능한 것이 현실적 조건

    – 현재 양당 체제는 강고해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함. 현재 국힘을 형성한 92년 3당 합당 프로젝트는 박근혜 탄핵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음(탄핵의 시발이 마지막 YS계의 좌장인 김무성의 ‘옥새파동’이었음). 한편, 재야와 연합하여 정권을 교체하고자한 김대중의 프로젝트 역시, 민주당의 포퓰리즘화(혹은 ‘대깨문과 개딸의 정당’化)를 통해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음. 양당이 가진 압도적 지배력의 이면에 존재하는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이들이 더욱 포퓰리즘적 대중동원에 몰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 또한 역사적으로는 87년 이후 체제에서 보수의 실패(대표적으로는 김영삼 정부의 실패와 97년 외환위기)를 견재해왔던 민주진보 진영의 비판과 경쟁(대표적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노무현 집권과 제도개혁, 진보정당의 새로운 의제 제시)이라는 구도도, 혹은 그 반대 구조(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의 실패와 이에 대한 보수의 비판)도 재구성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

    – 기존의 양당 체제 속에서, 현재의 소선구제 선거제도 하에서 새로운 정치적 대안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할 것. 다양한 사례와 정치적 재편의 흐름들을 살피고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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