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심 "3불 정책은 교육의 마지노선”
        2007년 03월 23일 03: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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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불 정책 폐지 논란이 가열되면서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23일 “3불 정책은 우리 교육의 마지노선”이라며 폐지 공방에 가세했다.

    권영길 의원은 "3불제 폐지는 연좌제 부활(고교등급제), 입학 매매제(기여입학제), 사교육 조장(본고사)을 주장하는 꼴”이라며 "현재 각 대학들이 3불제 폐지 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입학은 입맛대로, 교육투자는 안하고, 졸업은 쉽게 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으로 대학 교육의 경쟁력 향상과 무관하다"고 일갈했다.

    권 의원은 "3불 정책은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며 "대학 교육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선 입학은 쉽게, 공부는 열심히, 졸업은 어렵게 하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평준화’돼 있는 한국의 초중등 교육은 세계적 경쟁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서열화’돼 있는 대학 교육의 세계적 경쟁력은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다”면서 “평준화’돼 있는 초중등교육은 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서열화’돼 있는 대학 교육은 왜 세계적 경쟁력이 없는지 그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3불 3통 정책을 제안했다. 심상정 의원은 "고질적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3불 정책의 법제화를 기반으로 국공립대부터 통합하는 전국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정책인 3통 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 한다"면서 "3통은 서울대 중심주의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이 공통의 입시전형, 공통의 학점이수, 공통의 졸업 자격시험을 통해 통합국공립대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대 주의를 해소하고, 졸업 정원에 비해 수배수의 입학생을 뽑아(개방형입시) 입시 경쟁을 완화하며, 실질적인 졸업 자격제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힐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3통 정책은 지방 국공립대를 골고루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3불 정책은 우리 교육이 지켜야할 마지노선으로 이를 포기한다면 우리 사회는 신 귀족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며 "대학은 소수 입시 경쟁 승리자를 독점하며 입시 열풍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대학 교육 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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