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자 회담 휴회 미국책임…가벼운 문제 아니다”
        2007년 03월 23일 1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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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3일 이번 6자 회담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이 제때 송금되지 않아 성과 없이 끝난 것과 관련해 “위조지폐 문제를 제기한 미국이 이번 회담 전 BDA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미국과 북한이 지난 1월 베를린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면, 한 달 내 BDA에 묶인 자금을 북한으로 보냈어야 했고 결국 기한 내 송금이 되지 않아 북한이 회담장을 떠나는 빌미를 제공했다"라며 "6자 회담의 기본 원칙인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지키지 못해 회담이 휴회하게 되었다는 점에 미국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미 측이 제기한 실체 없는 북한 위조지폐 문제는 결국 BDA 송금 문제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의 봄기운의 장애가 돼버렸다"면서 "이를 미국은 가벼운 결함으로 치부할지 모르지만, 한반도 평화가 곧 ‘생존’인 우리에게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런 돌발 상황은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여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북한은 초기 이행 조치 이행을 북미 관계 정상화의 속도에 맞춰갈 것이고 BDA 문제를 그 리트머스 용지로 삼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BDA 문제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가늠 할 시금석이자, 북미 간 ‘신뢰 구축’의 문제였기에 이로 인한 파행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라며 "BDA 문제는 미국의 주장대로 6자 회담 의제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은 BDA 문제를 회담 전 확실히 매듭지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심지어 미국이 ‘위법행위’로 규정하여 BDA에 동결된 자금의 뒤처리를 중국의 금융 당국에 떠미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대북 송금에 얽힌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결단해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05년 미국은 북한이 BDA를 통해 위조지폐를 유통한 혐의로 1년 여간 6자회담을 공전시켰지만 미국이 주장한 위조지폐의 근거는 명확히 공개된 적이 없다”라며 “결국, 실체조차 불분명한 슈퍼노트(초정밀위조 달러)가 9.19 공동 성명의 흐름을 한 풀 꺾어 놓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번 회담의 난항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지연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다시금 상기하고, BDA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다음 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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