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양극화 심화,
    내년 복지절벽 예산 안돼"
    13개 시민사회단체 예산 관련 요구
        2023년 05월 03일 12: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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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2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1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부자감세를 즉각 철회하고 각 영역에서 직면한 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편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4조원이나 감소했다. 시민사회는 국세수입 감소의 원인으로 정부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정책을 꼽고 있다.

    이 단체들은 “세입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이에 따라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복지지출은 더이상 증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는 고조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기 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 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에너지 영역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석탄과 원자력 에너지 예산을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기후·에너지·환경 전 분야가 글로벌 흐름이나 이전 정부와 대비해 후퇴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립공원은 국토 및 해양면적의 1%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 마저도 훼손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국립공원 내 추진 중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지리산 산악열차 및 케이블카 사업, 흑산공항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에 대한 면적 확대 및 생태계 관리 예산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물과 공존을 위한 보호·복지 예산과 장애인·빈곤 가구 권리 예산 보장, 보건의료·보육·공공서비스 분야 등 사회공공성 예산을 대폭 확충,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돌봄노동자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 군비 경쟁에 따라 극대화된 국방비 삭감 등도 촉구했다.

    신주운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 활동가는 “동물에 대한 정부 정책과 사업들 중 동물 보호 복지는 거의 전무하다”며 “정부는 동물을 착취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동물이용 극대화에서 동물복지 극대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장식 축산업 철폐, 비윤리적 동물 생산 판매 근절을 정책으로 녹여내고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그나마 확보됐던 장애인 예산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애인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며 장애인 활동지과 이동권 예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공공일자리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한국은 군사비 지출 세계 9위 국가이며, 올해 약 57조 원을 국방예산으로 책정했다”며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지만 군사력이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군비 증강은 결국 무력 충돌 위험과 핵 군비 경쟁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황 팀장은 “평화는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와 외교, 신뢰와 군축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며 “과도한 국방예산은 줄여 한정된 자원은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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