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10대 사교육 대책' 내놨다
    2007년 03월 22일 1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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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대권주자인 노회찬 의원은 22일 이명박 전 시장, 박근혜 전 대표의 교육정책에 대해 "’죽음의 트라이앵글'(내신,수능,논술)에 파김치 된 학생들을 다시 ‘죽음의 삼각뿔'(내신,수능,논술+본고사)에 가둬버리는 것이며 학부모들에게는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22일 ‘교육양극화 제로 대장정’의 네 번째 일정인 부산대학교 초청강연 자료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대학입시 자율화(본고사 자율화, 기여입학제 자율화 등), 광역지자체별 여론조사로 평준화 자율 실시를 내세웠다"고 했다. 

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대학입시 자율화, 자사고 설립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고사 부활은 ‘서울대 본고사 입시학원’을 번창시킬 것이며, 고교평준화 폐지 및 자사고 설립 완화는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입시전쟁으로 내몰 것이 뻔하다"며 두 주자를 싸잡아 비판했다.

노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10대 사교육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노 의원은 먼저 공급억제책으로 학원수강료 상한제, 학원영업 밤 10시까지로 제한, 과잉광고 제한 등을 제시했다. 수요억제 방안으론 외고 및 자사고 폐지, 과학고 및 예고의 경우 관련 없는 학과로의 진학 금지, 고교평준화 전국 실시, 국공립대학교 평준화 등이 제시됐다. 

끝으로 입시제도 개편책은 ▲논술, 수능 폐지 및 내신 강화  ▲3불정책(대학별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법제화 등이다.  

노 의원은 "한국 교육사상 사교육비가 줄어든 것은 딱 세 번 있었다. 1969년 중학교 무시험전형(중학교 평준화)을 도입할 때,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를 실시할 때, 그리고 1980년 과외금지조치를 내릴 때 실제로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다. 평준화조치는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인 것이며, 과외금지는 사교육의 공급 자체를 불법화시킨 조치였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서울소재 대학에 집중되는 현실을 지적한 뒤 "부산대도 서울대 만큼만 지원받으면 서울대 이상의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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