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 사태의 원인이 ‘임대차 3법’에 있다는 국민의힘에 대해 “임대차 3법 말고, 전세 사기와 싸우라”고 직격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사실관계도 틀렸고, 전형적인 나쁜 정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3법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임대차3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네 탓만 하는 정치는 쉽다. 자신들의 무능을 감출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수년 전부터 전세사기 피해는 이미 가시화된 상태였다.

김 의장은 “화곡동 빌라왕 강씨와 조모 공인중개사의 사기 행각은 2015년부터 시작됐고 사기 피해는 2018년 연말부터 드러났다”며 “소위 바지사장 빌라왕 김대성씨가 조모 씨와 전세 사기에 가담한 시기도 2018년, 2019년부터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걸고넘어지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건 7월 31일”이라며 “조직적 전세 사기는 임대차 3법이 통과되기 전 빠른 사건은 5년, 보통 2년 전부터 시작된 일들”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백번을 양보해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많이 올라 깡통전세가 발생했다 해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라며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전세값은 2020년 4.61%, 2021년 6.51%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계약 갱신이 본격화되는 2022년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이 폭등할 것이라고 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5.56% 하락했다.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전세사기 수법, 정부의 유동성 확대와 임대사업자 특혜 정책, 미흡한 세입자 보호 방안 등이 맞물리면서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감정인과 공모해 시세를 부풀리거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속이거나, 거액의 세금체납 사실을 감추거나, 바지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 채무를 면탈하는 수법이 동원됐다”며 “여기에 깡통전세 피해까지 겹쳐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등했던 집값의 거품이 빠지자 전세금을 낀 갭투자의 폐해가 고스란히 임차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나”라며 “유동성을 풀어 ‘빚 내서 집사라’ 부추기고, 낮은 금리로 쉽게 전세 대출받게 하고, 보증보험으로 위험성을 낮춰 갭투자를 조장한 게 정부였다. 임대사업자에 과도한 특혜를 줘가며 다주택 투기에 길을 활짝 열어 준 것도 정부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 사기를 방지하지 못한 정의당을 포함한 국회의 책임도 크다”며 “선순위담보권, 세금 체납사실, 보증보험 가능여부 등 세입자에게 전세 사기를 막을 필수 정보가 제공될 수 없었고,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담보 등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갭투기 근절방안도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피해자들은 정부가 권장한 전세대출을 받아 법원의 등기부 등본도 확인하고, 국가가 인증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맺었지만 사기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애꿎은 임대차 3법과는 그만 싸우고 여당답게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함에 응답하는 정치를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