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힘'에서 '미래구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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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22일 07: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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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동당 당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 당 대의원대회 이후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듯하다. 선거인단 선출과 진성당원 선출이라는 후보 선출방식을 둘러싼 당 내 갈등과 논쟁의 여진이 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생산적인 고민과 토론이 치열해질 필요가 있다.

정확히 하자. 우리의 목표는 선출 제도와 방법, 시기 등 쟁점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번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쟁점은 진보진영의 선거연합에 대한 것으로 옮겨간 듯하다. 그러나 선거연합의 중요한 범주의 하나가 ‘후보단일화 혹은 단일후보’이지만, 후보단일화 논의는 선거연합 논의의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시작하자.

단일후보는 선거연합의 한 부분

나는 정치의 세계에서 정세적으로 중립적 태도와 입장을 택할 수는 있지만 무소속, 무당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누구의 편에서 보고 판단하고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누구의 편이라는 것은 최종심급에서는 계급의 문제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어떤 정치조직, 어떤 정치그룹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느냐의 문제이다. 단연코 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민주노동당 당원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생각한다. 선거연합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 볼 때 선거연합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 판단되면 추진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선거연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상과 파트너가 되어야 할 주체가 민주노동당과의 선거연합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다면 선거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면 연합은 ‘공통의 목표’가 있는 ‘상이한 세력’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제3자적 입장에서 민주노동당과 비민주노동당 정치세력의 연합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식의 방관자적 태도는 현실에서 어떠한 힘과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 철저하게 민주노동당은 자체의 필요성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다른 세력과의 연합이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물론 다른 세력들도 그런 관점에서 연합의 필요성과 의미를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다. 이것이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또 가장 투명한 과정이다. 굳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연합과 단결에 대한 비과학적이거나 감성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2. 선거연합의 필요성과 정치적 효과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왜 진보진영의 선거연합을 이루어야 하는가? 과연 필요한 일인가? 답변의 출발은 민주노동당이 진보운동세력, 진보적 지식인, 특히 진보성향 대중(노동자 민중)들의 지지를 독점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들 중에 민주노동당 지지자가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주노동당이 대변하고 대표하려는 대중들의 상당수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민주노동당의 바깥을, 즉 민주노동당의 오른쪽과 왼쪽을 지지하거나 관망자로 남아 있다.

그 수많은 진보지식인들의 경우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당 활동에 참여하는 층은 결코 두텁지 않다. 일부는 정치적으로 운신하면서 열린우리당 주변을 기웃거리기도 하지만 다수의 진보성향 지식인들은 민주노동당 주변의 아웃사이더로 남아있다.

민주노동당의 오른쪽 왼쪽을 포괄하기 위해

일반 대중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 개악법안으로 고통받는 피해대중이지만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거나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층이 적지 않고, 민주노동당에 대해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진 비율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민주노동당이 아닌 다른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이 대중들을 당 주변으로 조직하는 방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민주노동당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당 왼쪽과 오른쪽 지지 성향의 대중들을 꾸준하게 설득하면서 지지를 획득하는 길이다. 이것은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의 의식을 바꾸어 내는 것이고 민주노동당과 근로대중의 일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과제이다.

선거용어로는 전략적 지지자들과 당의 일체감을 강화하고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당의 정책, 정치활동과 캠페인, 지도자와 당원들의 활동들이 결합되고 축적될 때 당의 긍정적 이미지와 형상화가 이루어지고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며 중장기적인 당 활동의 기조와 방향의 의미가 강하다. 이것을 단시간 내에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부정적 의미의 이벤트와 이미지 정치인 것이다.

둘째는 진보성향의 비민주노동당 성향의 대중들을 대표하고 있는 정치세력들과 정치연합을 모색하는 길이다. 물론 정치연합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기본정신을 파괴할 수 있다면 이것은 불필요할뿐더러 해로운 선택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 전제 속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연합은 진보진영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선거에서의 득표력을 높이고 대중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이다.

이 두가지 방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정당활동의 양대 축이지만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격변의 시기에는 후자의 비중이 커지는 것이 현실이다.

   
  ▲ 지난 3월 11일 민주노동당은 정기당대회에서는 대선후보 선출방법이 개방형 경선제가 아닌 당원직선제로 유지되었다. (사진=민주노동당) 
 

선거연합 통해 득표율, 영향력 높여야

특히 첫째 방도는 정세적 변화와 독립적으로 추구해야 할 활동 방식과 기조이지만 둘째 방도는 선거라는 정치격변의 시기 또는 그 시기를 둘러싼 정세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정치연합의 필요성과 절박함은 정세의 흐름 속에서 더 커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정세인식이 대단히 중요하다. 즉 현재의 시기가 사이비개혁주의 정치집단인 열린우리당의 몰락과정이라는 점, 그러나 그 대안세력이 대중에게 한나라당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또 그 한나라당에 대한 원한과 적대의 감정을 동원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재구축하려는 사이비개혁주의자들의 몸부림이 정계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정세인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해야 한다. 사이비개혁주의자들의 대안이 수구반동의 퇴행적인 길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식의 근본주의적 변혁의 길이라는 점을 정책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동시에 사이비개혁주의자들의 정계개편을 통한 재동원전략을 파탄시켜야 한다. 이들의 동원전략은 민주노동당을 최대한 고립시키고 비민주노동당 비한나라당 성향의 대중들을 자신들의 주변으로 다시 묶어세우는 것이다. 그 핵심방법으로 정치적 위장전술과 현실적인 힘 논리를 설파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 대응방향의 하나는 그들의 위선과 위장, 실패와 무능에 대한 철저한 폭로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하고 힘 있는 진보진영의 결집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선거연합은 필요하다. 그 효과는 민주노동당이 대변하고 있지 못한 진보성향의 대중들을 선거연합의 지지대오로 조직하는 것이며, 그 결과가 득표율과 영향력의 확대이다.

3. 누구와 선거연합을 할 것인가

선거연합은 위의 두 방도 중 정치세력들간의 연합을 핵심으로 하는 두 번째 방도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이다. 민주노총의 예를 들어보자.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80만 조합원 중에서 선거 시기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조합원 비율을 보통 30% 정도로 본다.

이 지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민주노총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민주노동당이 정치활동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당 활동에 담아내기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첫째 방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성향에서 민주노동당이 아닌 진보진영의 다른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그 세력의 영향을 받는 측면이 또한 존재한다. ‘노동자의 힘’이나 ‘한국사회당’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정치세력과의 연합을 통해서 지지를 확장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것이 선거연합과 정치연합의 몫이다.

‘노동자의 힘’에서 ‘미래구상’까지

즉 정치연합은 진보진영의 상이한 정치세력을 지지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상이한 집단, 계층, 부분을 단결시키고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누구인가가 명확해져야 한다. 누군가를 대변하고 대표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명확히 하는 집단이 바로 정치세력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는 그 정치의지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대변하는 집단이 뚜렷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치세력의 하나이다. ‘창조한국 미래구상’은 역으로 대변하려는 집단이 불명료하지만 정치적 의지는 어느 정치세력 못지않게 뚜렷하다. 국회의원 등의 정치인과 한국사회당과 노동자의 힘의 경우도 당연히 정치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미래구상은 불명료하지만 이들이 대표 대변하고 있는 대중들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구상이 ‘민주노동당과의 연합세력’과 ‘사이비개혁주의자들과의 연합세력’으로 분할되더라도 그 분할된 세력들이 대변하고 있는 층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우리가 주목하고 연합해야 하는 층이 바로 이들이다.

현시기 2007년 대선에서의 선거연합의 대상은 상식적으로 사회당, 노동자의 힘과 같은 비민주노동당 좌파정치세력들, 초록정치연대와 일부 시민단체, 미래구상과 그 유사조직으로 표현되는 비열린우리당 반(半)개혁주의적 성향의 정치세력들이 그 최대치가 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선거연합을 위한 정치협상의 대상이라는 것이지 곧바로 이들과의 선거연합이 당연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선거연합은 정치협상을 통해 공동의 목표와 지향이 도출되고, 후보를 비롯한 세부적인 지점에서 통일행동이 가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선거연합의 출발은 공동의 정책기준, 선거강령부터 

선거연합, 특히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출발점은 후보단일화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공동의 정책기준과 선거강령을 논의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보수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과 우리 진보세력이 다른 점이다.

천정배 의원이 손학규 전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을 환영하며 함께 하자는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정책과 이념의 동질성을 추구하지 않는 그들의 정치에서는 가능한 일이고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우리 시각에서는 현 한국사회의 가장 큰 현안의 하나인 한미FTA를 찬성하는 정치인 정치세력과 반대 세력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다.

당연히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세력, 개인, 단체들에게 선거연합을 호소하고 추진하는 첫걸음은 민주노동당이 생각하는 공동의 정치강령과 최소한의 정책기준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들끼리의 합종연횡이 아니라 대중과 국민들 앞에서 왜 우리는 단결하고 연합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밝히면서 대중적 동의를 얻어가는 것이 진보정당의 대중정치의 길이다.

민주노동당이 신자유주의 반대를 그 최소한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왜 그런 기준을 제시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토론에서 정치협상이 시작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 내외에서 진보진영 선거연합에 대한 감성적인 열망과 바램은 적지 않지만, 이를 어떤 과정과 경로를 통해 현실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은 아직 미약하다.

한미 FTA와 비정규직 태도 주요 기준으로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공동강령은 심오한 것이 아닐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진영이 수년간의 활동 속에서 공유해온 가치와 지향을 대선을 계기로 명료하고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이다. 즉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반(反)신자유주의, 그 구체적 내용으로 한미FTA, 비정규직노동자 문제 등이 한 축일 것이다.

또 다른 한 축은 정치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등 대표적인 반민주 반인권 악법과 제도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크게는 이 세 가지 지점을 포함한 공동강령이 필요할 것이며, 이 주제를 중심으로 정치협상과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정책적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당 내에서 당 바깥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공식화되는 과정을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이가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당의 공식지도부와 공식단위가 담당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목소리와 의견들은 다양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책임있게 수렴하여 책임있게 협상하고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당 공식기구가 주체로 되어야 한다. 물론 당의 예비대선주자들도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무게 있는 발언과 의사를 밝히는 것은 이 과정을 더욱 힘 있게 만들 것이다.

5. 후보단일화는 복수의 후보를 전제한다

선거연합의 꽃이자 그 귀결은 후보단일화 혹은 단일후보를 둘러싼 논의가 될 것이다. 문제는 ‘유력한 복수 후보들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민주노동당의 당 내 복수후보들은 진성당원들의 선출과정을 거쳐 단일화될 것이기에 민주노동당이라는 정치세력의 후보는 한명이다.

비민주노동당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유력후보들이 있다면 이들과 민주노동당 간의 후보조정과 단일화를 어떤 과정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의 문제는 정치협상의 핵심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의 구체태에 대해서는 미리 선험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협상 과정에서 선출방식으로서 선거인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 말 그대로 정치적 협상과 조정과정을 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제는 함께 하려는 비민주노동당 정치세력들은 존재하는데, 대선후보로 출마할 유력후보는 민주노동당 후보 외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치협상이 불필요하다거나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면 후보단일화 과정이 없더라도 민주노동당의 후보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공인되고, 이 후보의 대선승리를 위해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협의와 노력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97년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승리21과 정치연대의 선거연합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여 성사시킨 적도 있다. 이 경우에는 선거의 공동정책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선거연합의 조직적 의미와 이후 정치 전망을 공유하거나 논의하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에서 미리 강조했다. 후보단일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선거연합의 핵심이지만 그것으로 한정되지 않는 선거연합을 위한 협상의 내용과 과정, 절차와 미래가 가지는 의미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6. 선거연합, 그 이전과 이후에 고려해야 할 것들

무릇 연합은 공동행동을 통해 강화되어간다. 선거연합의 시점과 종결은 정치협상의 과정을 통해 공식화되고 종결될 수 있지만 그 이전과 이후의 고민 또한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다. 대선만이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 계기와 현안이 있기 때문에 이 계기와 현안에 대한 정치적 공조체제를 갖추어나가는 것은 선거연합을 위한 중요한 포석이 될 수도 있다.

4월 재보궐 선거와 선거 공조

FTA협상 반대투쟁과 같은 주요한 민중투쟁의 이슈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공조노력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아니 이러한 노력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더 직접적으로는 정치세력들의 고민과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지점, 즉 대선 이전의 선거공조가 가능한 지를 타진하고 추진해야 한다.

나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가오는 4.25 재보궐선거라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특별히 독자후보를 낼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재보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선거연합 대상 조직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후보 지지를 포함한 선거공조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의 선거연합을 위해서라도.

대선 시기의 선거연합, 특히 후보단일화를 포함한 선거연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대선시기의 일회적 공조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2008년 총선 등 대선 이후를 위한 정치연합을 지속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을 것이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독립된 진보정당인 ‘한국사회당’, 노동계급정당 창당을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자의 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대선 시기의 선거연합이 이루어진다면 이들과는 합당과 재창당을 포함하여 이후의 정치적 전망을 공동으로 모색하려는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구상은 현재 정당이 아니며 앞으로 정당을 창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와 가치, 정치전망을 중심으로 협상과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한국사회당과 노동자의 힘은 정당으로 이미 존재하거나 창당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연합의 의제와 방식, 조직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공식협상과 별도로 다양한 층위에서의 대화와 교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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