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복지지출 실체, 이젠 밝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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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21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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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심상정 의원실)
     

    참여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몇 개 안되는 성과 중 하나인 복지 지출 확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내가 지난 기고 글(<레디앙> <오마이뉴스> 동시게재 2007. 2. 22)에서, 4년 동안 참여정부의 복지지출이 재정 대비 20%에서 28%로 증가했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하며 참여정부를 ‘복지사칭정부’로 명명한 것이 논란의 계기가 되었다.

    나는 기고에서 참여정부의 재정지출은 국회제출 기준으로 재정의 25%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복지지출로 포함될 수 없는 주택융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복지지출은 재정의 22%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나의 지적이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으며, 당사자인 정부는 기획예산처의 해명자료를 통해 총지출과 통합재정의 차이, UN기준 지출체계 등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투명성을 강조해 왔던 참여정부로선 복지지출 규모를 의문시하는 객관적 문제제기가 무척 불편했을 것이다.

    오늘 <한겨레>가 다시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분석기사를 실었다. 복지지출 규모의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융자지출을 제외하고, 순수 사회보장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을 보면, 참여정부의 복지지출 증가율이 10.1%로서, 국민의 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 19.6%에 크게 미치지 못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나는 다시 참여정부에게 복지지출의 객관적 실체를 밝힐 것을 촉구한다. 쟁점은 분명하다. 정부가 복지재정에 포함시킨 주택관련 융자금이 과연 복지지출인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다. 

       
     

    위 <표>는 정부가 2007년 예산심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세부자료를 우리 의원실이 재구성한 것이다. 2007년 재정지출을 보면, 주택부문 사회복지지출이 14조원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 14조원 중 실제 주거복지에 사용되는 재정은 약 3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1조원(10조 9,007억원)은 모두 주택관련 융자금이다.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자본적 경비인 주택관련 융자금이 복지재정이라는 주장을 과연 누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주택융자금의 절반 이상(6조 4,537억)이 민간사업자나 주택공사 등 건설시행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참여정부에 묻는다. 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기준으로 통용되는 OECD 스탠다드를 복지재정 산출에서는 무시하는가? 여전히 주택관련 융자금 전체 금액을 복지지출이라고 고집할 것인가?

    이제 분명히 하자. 2007년 복지재정에서 주택관련 융자금 11조원은 자본적 경비이므로 복지재정에 포함되어선 안된다. 정직하게, 주택관련 융자금을 복지재정에 포함시키려면 주택융자 정책이자율(3~5%)과 시장이자율(6~7%)의 차액만을 복지지출로 삼아야 한다. 이 경우 이자율 차액의 효과는 많아야 3천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참여정부의 복지재정 지출의 객관적 실체를 알고 싶어 한다.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복지재정 실체에 대하여 기획예산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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