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9시간제’ 논란을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7일부로 종료된다. 야당들은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당분간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전히 주69시간 노동개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데, 69시간제를 철회하기는커녕 국민적인 분노를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여당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평범한 청년 노동자라고 기만해서 노동개악을 옹호하는 여론조작까지 시작했다”며 “국민을 어떻게 보고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강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칠레가 주40시간 노동 법안을 최종 처리했고,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주4일 근무제 실험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다”며 “노동시간 감축은 윤석열 정권이 입만 열면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주69시간 노동개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정책 혼선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국회에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주69시간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늘까지도 폐기 선언은커녕 설문조사와 FGI로 의견수렴 절차를 더 밟겠다고 한다”며 “이쯤 되면 주69시간제는 노동개혁 1호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 자존심 1호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69시간제는 폐기 외에 다른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는 퇴행적인 주69시간제를 폐기하고 시민들 앞에 사과하시라”며 “만5세 취학 논란처럼 장관 선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1호 법안이자 자존심 1호 법안이 된 이상 주69시간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국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노동개혁은 치열한 논쟁과 정치적 합의의 영역”이라며 “정부의 일방통행식 입법은 정책 실패, 나아가 산업과 노동의 분열만 키울 뿐이다. 노동개혁 주도권을 국회로 가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노동약자 보호 방안 마련의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달 6일 발표된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해당 개편안은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확대해 주 최대 노동시간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과 노동·시민사회계는 ‘장시간 노동’, ‘공짜 야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일제히 반발했다. 당초 정부는 청년노동자들이 원하는 제도라고 주장했지만 ‘MZ노조’로 불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도 이 개편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지만, 이후 정부 관계자들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반발을 ‘정책 홍보 부족’의 탓으로 돌리는 등 원안을 고수해왔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내달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