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부동산 극빈층 46만명 … 성남시 수정구 21%가 지하방

경기도 거주 217만 일반가구 가운데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등에서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5.6%인 18만6천686가구 45만7천4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극빈층은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에 사는 사람으로 전체가구의 4.8%인 15만9천281가구 39만6천367명이다. 옥탑방에는 1만465가구 2만336명이, 판잣집 비닐집 움막 동굴 업소의 잠만 자는 방 등에는 1만6천940가구 4만707명이 살고 있다.

시군 가운데 지하방을 포함한 극빈층 비율이 높은 곳은 과천시(지하방 13.6%, 극빈층 17.2%), 성남시(지하방 12.4%, 극빈층 13.7%), 하남시(지하방 9.0%, 극빈층 13.5%)순이다.

성남시에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4만2천222가구, 9만9천555명으로 가구수와 가구원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지하방 역시 3만8천118가구 9만1천545명으로 전국 최다기록이다.

특히 성남시 수정구는 전체가구 8만9천930가구 중 지하방에 사는 가구가 20.9%인 1만8천793가구에 달하고, 옥탑방 판잣집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부동산 극빈층 가구가 23.9%인 2만1천529가구에 달해 다섯 가구 중 하나 꼴로 지하방이고 네 가구 중 하나 꼴로 극빈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 역시 지하방 비율이 18.4%, 극빈층 비율이 19.2%에 달했다. 이밖에 부천시 오정구가 지하방 11.5% 극빈층 11.8%, 안양시 만안구가 지하방 10.2% 극빈층 11.1%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하방과 옥탑방에 사는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낮고 전월세에 사는 비율은 높다. 경기도 거주 지하방 중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17.0%로 일반가구 53.2%의 3분의 1 수준인 반면, 전월세 비율은 80.8%로 일반가구 44.1%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보증부 월세 비중은 41.1%에 달해 일반가구 15.1%의 세 배에 육박했다. 옥탑방 또한 자기집에 사는 비율은 10.2%로 일반가구의 5분의 1 수준인 데 반해, 전월세는 82.0%로 일반가구의 두 배 수준이었고, 역시 보증부 월세가 46.1%로 일반가구의 세 배에 달했다.

경기도 지하방 거주 전세가구의 평균 전세금은 2,251만원으로 지상층 5,630만원의 40.0%수준이며, 옥탑방은 2,371만원으로 42.1% 수준이다(사용방수 불문). 지하층과 옥상은 1,000~3,000만원에 73.4%와 61.7%가 분포돼 있는 반면, 지상층은 3천만원 이상에 74.4%가 분포돼 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거주층별 평균전세금을 산출할 수 있는 20개시의 지하방과 지상층의 평균전세금을 보면 성남시와 남양주시가 지하방 평균전세금이 지상층의 30.3%로 가장 낮았고, 평택시는 62.4%로 가장 높았다.

지하방의 보증금 없는 월세가구의 평균 월세는 21만원, 옥탑방은 20만원, 지상층은 24만원이다. 보증금 있는 방의 경우 지하층이 평균전세 576만원에 평균월세 21만원, 옥탑방은 562만원에 20만원인 반면, 지상층은 1,213만원에 24만원 수준이다.

거주층별 보증금 규모별 월세가구 시군별 현황은 현행 조사 통계로는 낱낱이 파악하기가 어렵다.

경기도에서 사글세를 사는 지하방 가구의 평균 사글세는 24만원, 지상층은 28만원이다. 규모별 현황과 시군별 통계는 파악하기 어렵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5만호…주택수의 1.9% 전월세가구 대비 3.5%

경기도 전체가구의 44.1% 150만가구가 셋방살이를 떠도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5만1천470호에 머물고 있다. 총주택수 대비 1.9%, 전월세가구 대비 3.5%에 불과한 수치여서, 전월세 가구의 96.5%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1만9천664호, 50년임대 5천580호, 국민임대 2만5천179호, 다가구매입 임대 1천47호로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건설해 관리하고 있고 경기도가 짓거나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없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성남시(5천399호), 수원시(3천747호), 의정부시(3천747호), 고양시(3천506호), 용인시(3천477호) 순이다. 그러나 성남시와 수원시는 주택수 대비 2.7%와 1.5%에 불과하고, 전월세가구 대비 비율도 3.2%와 2.3%에 지나지 않았다.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군포시 4.7%, 포천시 4.2%, 파주시 3.9%, 광명시 3.8%, 의정부시 3.6%, 동두천시 3.5%, 의왕시 3.4%, 화성시 3.4% 순이고 나머지 시군은 3%미만이다. 전월세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보면 포천시가 11.5%, 파주시가 10.4%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시군은 모두 10%를 밑돌았다.

경기도에서 전월세 가구 비율이 58.3%로 가장 높은 과천시, 53.6%인 하남시를 비롯해 구리시, 시흥시, 안성시, 김포시, 광주시, 양주시, 여주군, 연천군, 양평군 등 11개 시군은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다.

5년내 공급될 국민임대주택 12만 4천호…극빈층 가구 대비 67%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중 2003~2012년 사이 경기도에 공급될 물량은 모두 14만2천100호, 경기도에 사는 부동산 극빈층 18만6천686가구 대비 76.1% 수준이다.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기 때문에 입주까지는 5년이 걸린다고 보면 2017년께가 돼야 하지만 그때 가도 극빈층의 4분의 1은 여전히 지하방 옥탑방을 벗어나기 어려운 물량이다.

이 중 2003~2006년 공급계획분이 13만3천26호인데 2006.9월 현재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은 77.9%인 10만3천563호이다.

한편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1998년 이후 사업승인이 완료됐으나 아직 입주가 안 된 물량이 일부 있어 이것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공급이 확정된 국민임대주택은 12만4천528호가 된다(총 사업승인실적 중 2005년 말 현재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국민임대주택을 뺀 수치임). 여기에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1천297호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경기도 부동산 극빈층 18만6천686가구의 66.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에는 33.3% 6만2천158호가 모자라는 물량이다.

31개 시군 중 5년 내 공급예정 국민임대주택이 부동산 극빈층 규모를 초과하는 곳은 화성시, 파주시, 용인시 모두 13곳인 반면,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등 18곳은 극빈층 규모에 비해 공급되는 국민임대 주택이 모자란다. 또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등 5곳은 공급계획이 아예 없다.

따라서 5년 내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이 부동산 극빈층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으려면 성남시는 3만3천431호를, 수원시는 2만2천158호를, 안양시는 1만5천58호를, 부천시는 1만3천465호를, 안산시는 1만3천226호를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또 구리시 에 5천153호를 더 지어야 하는 것을 비롯해, 광명시는 4천539호, 의정부시 3천731호, 군포시 22천441호, 하남시 2천220호, 광주시 2천180호가 각각 부족하다.

이미 공급된 재고분과 5년 내 공급될 물량을 합친 공공임대주택수가 현재 전월세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경기도 전체는 12.0% 수준이다.

그러나 과천시와 구리시, 광주시, 여주군은 여전히 한 채도 없고, 안양시(0.6%), 수원시(2.4%), 안산시(4.5%), 시흥시(5.0%), 고양시(9.5%), 이천시(5.6%), 안성시(7.4%)는 10.0%에 미치지 못하였다. 파주시(61.0%), 화성시(51.5%), 김포시(49.8%) 등 17곳은 10%가 넘었고, 그 중에서도 9곳은 20%가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