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민주노총은 사회양극화 해소와 산별교섭 성사를 핵심적인 사업으로 삼고, 이를 위해 재벌회장을 만나 산별교섭 참가를 설득하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비정규직 노조가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올 임금협상에서 정규직 임금은 9%, 비정규직 임금은 19.5%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올해 사업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4대 핵심사업과 이에 따른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핵심적인 사업으로 ▲비정규직 조직화로 산별체제 완성 ▲현장대장정을 통한 조직력 강화 ▲한미FTA협상저지와 반전평화운동 ▲진보진영 통합과 대선승리 등을 4대 과제로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각 연맹단위들이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비정규직 및 민중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통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계급적 연대의식과 실천 활동을 완강하게 전개할 것”이라며 “6개월간의 현장사업을 통해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비상하게 강화시켜 전체노동자의 권리보장투쟁과 사회양극화해결의 주인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정부에 ▲한미FTA협상 중단 ▲860만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직, 공무원, 교수 노동3권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최저임금 93만원 보장 등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2007년 임단투 방침을 발표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산별교섭 추진, 비정규직 산별노조 가입을 3대 투쟁방침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은 “올해 산별교섭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이라며 “산하 산별노조와 함께 정부에 산별교섭 제도화를 촉구하고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민주노총은 얼마 전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위해 지난 2월 9일 지부 규정을 개정한 사례를 들며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가로막고 있는 규약과 단협을 개정해 대대적인 산별노조 가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최저임금 93만6천원

올해 임금인상 요구와 관련해서 민주노총은 3.6인 가족 표준생계비 388만원의 70.5%인 273만7천원을 유지하기 위해 9%(기본급 대비 126,631원)를 요구하기로 했고, 비정규직의 경우 19.5%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법정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1/2인 936,878원(시급 4,480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기본급 비중을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을 축소해 임금격차를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단체협약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자 건강권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여성노동권확보 ▲산별퇴직연금 도입 등 7대 핵심요구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태현 정책실장은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은 사회양극화와 차별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올해 산별교섭 체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 여러차례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나서서 산별교섭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벌총수를 만나 산별의 장점을 설명하고 진짜 산별교섭에 나와서 사회제도개혁에 재벌들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들러리서는 노사정위 참가 단호하게 거부”

이어 그는 “금속 같은 경우 민주노총과 별도로 노동부장관과 금속노조 위원장이 면담 약속을 받아놨는데 이런 대화를 통해 산별교섭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며 “산별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주체들을 모아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석행 위원장은 한미FTA가 통과됐을 경우 총파업을 할 것이냐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대로 체결되면 별 카드가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내식당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금지시키는 등 국민저항운동도 함께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노사정위원회와 관련해 “신뢰가 회복되고 전기가 마련되면 못 갈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지금의 틀에 들어가서 지난날에 했던 것처럼 들러리를 서라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