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6일 ‘좋은 노동 만들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대응하는 동시에,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좋은 노동 만들기 TF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원내대표가 맡는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그 목적도 방법도 완전히 틀렸다”며 “마치 적폐청산처럼, 노동조합을 처벌하면 개혁이 완성된다는 ‘검찰식 노동행정’ 펼치고 있고, 장시간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고, 철저히 사용자의 편의에 입각해 만든 주 69시간제 연장근로제도는 좌초를 앞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F는 윤석열 정부의 오도된 노동개혁론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당사자를 배격하고 만들어진 정부의 가짜 노동개혁에 대한 강력한 반론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악법 입법은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TF의 활동은 반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터 내 불평등, 차별, 불안 등을 극복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대안 제시 ▲산업안전보건 시스템 혁신 ▲노동시간단축, 경력단절해소, 포괄임금제 폐지 ▲일하는 시민기본법 추진 ▲초기업단위 교섭·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 마련 등을 목표로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체불임금을 먹튀하는 나쁜 사장들을 막을 제도적 방패, 고용주에게 착취당하면서도 3.3% 사업소득세를 내야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정의당의 손으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을 붙잡자고 헌법상의 권리인 노조를 폭력배 취급하는 정부의 유치한 프레임에 맞서겠다”며 “노동조합과 손잡고, 노동조합 밖의 사람들이 노동개악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