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이 19일 한반도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한 5대 긴급제안을 제시했다.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의 영토조항 변경, 서해 앞바다(NLL)의 긴장 해소, 한미전시증원훈련(RSOI) 즉시 중지가 그 핵심이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제안이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과 특히 대선주자들의 실천을 촉구했다. 그는 이날 제안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추가로 밝힐 예정이다.

냉정해체, 평화체제 구축으로 급진전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더욱 불거졌던 정치군사적 긴장이 북미 간 베를린 협의와 2.13합의를 통해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로 급진전되고 있다”며 “이런 속도라면 한반도는 올해를 넘기기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상황, 새로운 역사적 단계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제 평화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세력은 역사로부터 도태될 것이 자명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미래 한반도의 평화경제공동체 비전이 활발하게 제시되고, 나아가 남한과 북한이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이웃과 함께 새로운 호혜공동체를 논의하는 평화정책의 향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각 정치세력과 대선주자들이 한반도의 역동적인 정세를 주목하고 저마다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며 “무엇보다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치권은 오랫동안 영향을 행사해 왔던 천박한 냉전주의와 색깔론부터 불능화, 무력화시키고 남북을 대결의 역사로 만들어 온 낡은 제도와 관행을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마저도 살고자 하면 평화를 택해야 할 것이고, 죽고자 하면 평화를 거스를 것”이라면서 “평화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실제 행동을 보이는 결단으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화경제공동체 향한 과도적 공존 상태

심 의원은 현재 한반도 정세를 “평화경제공동체를 향한 과도적 공존상태”라고 규정하고 남북간 경제적, 사회적 협력은 앞서 나간데 비해, 정치군사적 협력은 아직도 불안정한 상태여서 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기존 남북간 화해, 협력마저도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은 “우선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해 현재 과도적 공존 상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남한이 한반도의 핵심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평화국면을 이끌어가야 하고, 냉전론과 색깔론에 경도되었던 남한의 정치세력들도 큰 결단으로 정치군사적 현안을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남북한 정치군사적 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 ▲국가보안법 폐지, ▲헌법의 영토조항 변경, ▲서해 앞바다(NLL)의 긴장 해소, ▲한미전시증원훈련(RSOI) 즉시 중지 등 5대 긴급 제안을 밝혔다.

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남과 북, 민족의 미래라는 큰 시야 아래서 시급히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며 “남한 각 정치세력들과 정치지도자들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협소한 틀을 버리고 남북정상회담의 진지한 보증인이 되어,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계를 함께 열어갈 준비와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지도자들 협소한 틀 버리고 정상회담 보증인돼야

더불어 평화의 실천으로 정치권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전형적인 냉전·분단지향적 제도”라며 “남북관계의 발전에 동의한다면 시대와 충돌하는 낡은 제도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헌법의 영토조항 변경도 주문했다. 그는 “대통령이 보수적 정치구조를 강화하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발의를 취소하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전제하에 헌법의 영토조항 개헌문제를 진지하게 제안한다면, 국민들 역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대립과 갈등의 바다가 되어버린 “서해 앞바다(NLL)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4~5월이면 꽃게잡이 철이 돌아오는데 서해 NLL은 경제적으로도 남과 북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남북한은 조속히 군사당국자 회담을 개치해 서해 바다의 긴장을 해소하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전시증원훈련(RSOI)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RSOI가 방어용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점력계획까지 상정한 훈련”이라며 “이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한 2.13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행위로 결코 한반도 평화 물결과 함께 할 수 없는 훈련”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5대 긴급제안과 관련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정치군사 영역에서 요구되는 것들”이라며 “이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며, 선언이 아니라 실천 프로그램”이라고 정부와 정치권의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평화의 리더십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며 “(각당) 대선 후보자들과 정치권 모두의 책임 있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측 한 핵심관계자는 “심상정 의원이 ‘세박자 경제론’의 하나로 ‘한반도평화경제론’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돼야 한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화경제론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공동체 실현이란 목표를 위해 정치군사적 문제가 극복돼야 하는 것”이라고 이번 긴급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6자회담의 급진전과 역동적인 남북관계가 정치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각 정치세력들이) 평화를 유행처럼 이야기하는 시기”라며 특히 “민주노동당이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서 논의를 주도해나가야 하고 (다른 정치세력처럼) 말로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에 천착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