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 16개 광역시도 대학민생 투어 돌입
        2007년 03월 19일 10: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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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은 19일부터 4월 초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대학을 돌며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전국 대학 민생투어에 나선다.

    이번 전국순회는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생들의 연대 투쟁이 가장 활발한 3월 서민 경제와 학생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 투쟁의 일환으로써, 등록금 상한제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순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대선 예비 후보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전국 대학을 순회하며 강연에 나선다.

    이들 의원들은 등록금 급등의 피해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를 직접 만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또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도 전국 16개 광역 시도 대학을 거점으로 등록금 상한제 입법 서명 운동을 벌이며 문예 선전 및 각종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순영 의원은 2006년 대학평의원회 및 자치단위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록금조정심의위원회 설치,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록금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있다.

    또 최순영 의원은 등록금을 가계 연소득의 12분의 1내에서 책정하게 하는 내용의 등록금 상한제 관련 고등교육법을 22일즈음 발의할 예정에 있다.

    이어 최 의원은 “보통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의 7~8%정도를 저축하는데 쓴다. 즉, 1년 전체 소득에서 약 1개월치 소득 정도가 저축에 쓰인다는 것이다"면서 "등록금 상한제는 대학을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한 저축은 하지 못하더라도 빚을 내지 않고도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등록금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학 민생투어에 나서는 당 대선 예비 후보 권영길 원내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단지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국 사회의 심각한 빈부 격차, 양극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학 교육에 대한 공공 투자 지출을 늘려 하루라도 빨리 무상교육 개념이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예산 부풀리기 등 사립 대학의 부당한 횡포만 바로잡아도,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매년 107만원(16.7%) 줄일 수 있다”면서 “각 대학마다 과도한 적립금을 쌓고 있으며, 이것이 곧바로 등록금 폭등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발의한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법’이 통과되면 과잉 적립금 2조5천억원을 등록금 줄이는데 돌려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뛰어 넘는 진정한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라며 “앞으로 대학등록금 문제뿐 아니라 사교육비 문제 등 전반적인 교육 개혁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학 민생 투어에 나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일정표.

    – 최순영 의원

    3월 21일 아주대
    3월 20일 저녁 7시 우석대
    3월 19일 저녁 6시 국민대
    3월 22일 저녁 7시 공주대
    3월 23일 외대서울

    – 권영길 의원

    3월 15일 전북대
    3월 22일 저녁 6시 중앙대
    3월 28일 저녁 5시 고려대
    3월 29일 저녁 5시 전남대(장소 바뀔 수 있음)

    – 노회찬 의원

    3월 19일 저녁 6시반 서울대
    3월 20일 한양대
    3월 22일 저녁 6시 부산대
    4월 5일(가안) 원광대

    – 심상정 의원

    3월 22일 부산대(대학 등록금 상한 제한을 위한 기자회견)
    3월 22일 경성대
    3월 23일 전주교대
    4월초 목포대, 효성카톨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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