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며 “직무유기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보고서에 기록된 북한 인권 실태는 참혹 그 자체”라며 “문명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유린이 자행되는 현실 앞에서 우리 국회가 최소한의 인도주의라도 실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016년, 7년 전 북한인권법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비협조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참담한 인권 보고서를 보고도 민주당이 계속 이사 추천을 미루는 것은 인류애를 상실한 직무유기 범죄행위”라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어떻게 인권을 입에 올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람의 길을 갈지, 야만의 길을 갈지, 인권의 길을 갈지, 고문의 길을 갈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년부터 매년 작성됐지만 일반에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하다 발각돼 처형당하거나, 당사자 동의 없는 생체실험까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방침에 따라 국경 봉쇄지역에 출입한 사람이 실제로 사살된 경우도 있었다.

2020년 양강도에서는 한 남성이 중국에서 한국 영상물을 유입해 주민들에게 유포한 행위로 공개 총살됐다. 하이힐, 화장품 등 한국제품을 몰래 팔다 체포된 사람들 또한 공개 총살됐다고, 원산시에서 16~17세 청소년 6명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아편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총살됐다.

2017년 사리원시에서는 여성 7명이 조직적인 성매매를 한 이유로 총살되는 것을 직접 봤다는 증언도 있었다.

2017년에는 집에서 춤추는 한 여성의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됐다고 한다. 이 여성은 당시 임신 6개월이었는데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공개 처형됐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 탈북민은 2018년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를 받고 즉시 공개 총살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보위부가 관리하는 구금소 등에서는 2014년 동성애를 이유로 남성 피구금자를 비밀 처형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히 구금시설에서 소지품을 검사한다며 나체 검사를 하는가 하면 여성의 질 내부까지 직접 확인하고 남성 계호원에 의한 자궁 검사까지 자행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장애인의 경우 거주지 이전을 제한받는 등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생체실험이 당사자 동의 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생체실험은 주로 83호 병원 또는 83호 관리소로 불리는 곳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