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하나의 내로남불”
    “이재명 경우와는 다르다”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에 신경전
        2023년 03월 31일 1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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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전날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을 둘러싸고 양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시킨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재명·노웅래 의원 사안은 하 의원과 다른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로남불 사례로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어제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에서 최소한 57표 이상의 가표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으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가표를 던지기로 한 바 있다.

    그러면서 “만약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57표가 찬성를 냈다면 그것도 가결됐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하영제 의원의 혐의와 비교해도 훨씬 더 중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하 의원의 사안은 이 대표 등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탄압으로부터 의회와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을 정치 탄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영제 의원은 부풀려졌다고는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당한 조작 수사나 표적 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이 판단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정치탄압으로 간주를 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노 의원 관련 혐의도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의원 혐의 또한 정치탄압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가”며 “집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돈다발이 사실은 출판기념회나 또 상에서 받은 조의금이었다고 하는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돈다발 사진을 찍어서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정치탄압 의혹을 짙게 했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결과가 엇갈린 데에 “사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했던 대장동 사건을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구속된 사람을 구속을 풀어주면서 진술을 번복시켰다. 특수부 사건에서의 전형적인 조작행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정치탄압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영제 의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 인정한 녹취록이 있다고 하고, 본인이 부인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며 “(이 대표와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언론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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