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광명시장 앞 이마트 철수해야"
        2007년 03월 16일 04: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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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16일 “정치권이 때만 되면 민생탐방을 한다고 각 지역의 재래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거친 손을 쥐는 퍼포먼스를 연출한다”며 “하지만 정작 국회에 돌아오면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할 법안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보수정당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난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장을 찾아 중소영세 상인들과 함께 재래시장 앞에 들어선 대형마트의 입점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이) 서민들 앞에서는 아픔을 공감하는 척하다가 정작 정책과 법을 결정할 때는 대형유통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뒤늦게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을 심의하기 했으나, 다시 6월로 논의를 연기시킨데 대한 비판이다.

    산자위에는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대형마트 건설 전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인구당 점포 수와 면적을 제한하는 법안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24시간 영업제한, 지자체장의 개설 허가 등을 담은 법안이 상정됐으나, 입점 제한은 수용되지 못하고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서민들의 삶이 피폐화된 지난 10년 동안 수수방관해 온 정부와 정치권이 서민들이 다 죽게 생긴 지금에 와서 실태조사를 다시 한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형마트 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주장했던 정부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규제가 내국 규제임을 WTO에 설득하고 관철시켜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오히려 WTO를 핑계로 내세워 규제를 거부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광명시장은 경기도 내에서 아직 퇴락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재래시장 가운데 하나인데다 광명시가 환경개선사업에 56억여원의 예산을 쏟아 부은 곳”이라며 “그런데도 매출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은 결국 대형마트의 규제 없이는 서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광명시장 앞에 들어선 ‘이마트’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에 의한 매출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마트가 소형유통시장까지 진출해 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형유통업체가 상인들과의 공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소형유통시장 진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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