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민주당 하려는 게
    진상규명인가 정쟁인가?'
    민주당은 기승전-특검 패스트트랙
        2023년 03월 30일 0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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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특검 패스트트랙을 고집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특검을 여야 힘 대결에 무기로 삼겠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논의를 통해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관철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왔고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담판으로 특검 처리의 물꼬를 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추진하는 여야 합의를 통한 특검이야말로 가장 신속한 ‘패스트 특검’”이라며 “민주당의 기승전-패스트트랙은 진실규명이라는 특검의 본래 목적은 망각한 것은 아닌지, 특검을 여야 힘 대결에 무기로 삼겠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법사위 법안심사와 검찰 수사를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결국 진실을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치 검찰에게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라며 “하루빨리 양 특검법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의당을 압박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겨냥해 “(특검의) 목적을 확실히 해야 한다. 특검으로 하고 싶은 것이 진실규명인가, 정쟁인가”라며 “목적을 잃은 기승전-패스트트랙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직행하는 ‘거부권 트랙’이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원내지도부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결단한 만큼 법사위 합의 처리에도 책임있게 임할 것”이라며 “오늘 법사위 상정을 빌미로 도리어 특검법 심사를 뭉개고 검찰의 면죄부 남발에 조력한다면 특검 요구는 곧장 국민의힘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급기야 어제는 정의당이 마치 이 특검을 방해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발언까지 했다”며 “제 귀가 잘못됐나 아연실색 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사법 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두 특검법안이 민주당이 그동안 약속하고 외면했던 수많은 민생-개혁 법안들의 운명처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니 염려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법무부 측은 ‘50억 클럽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상정된 이상 논의는 국회의 몫이지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능력,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며 “선의가 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진실규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검찰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린다”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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