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한일회담 국조,
    정상외교 대상 선례 없어”
    남북정상회담 국정조사 추진 맞불
        2023년 03월 30일 02: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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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 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를 추진하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됐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국가 외교와 직결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더라도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며 “조사한다고 한들 상대국에 대해 조사도 할 수가 없어서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제1야당이, 더구나 집권까지 했던 야당이 이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심각하게 손상 당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영유권이 논의되었다는 일부 일본언론에 근거하고 있다”며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고 죽창가를 부르면서 일본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 하나는 왜 이렇게 맹신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당이 21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단 1건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건설 문건 전달 의혹 등이 정작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지금도 베일에 싸여 있는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 여부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에 대한 논의나 거론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 개별·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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