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임대주택 23만호 … 주택수의 4.9% 전월세가구의 6.4%

서울시 전체가구의 53.7%인 178만155가구, 450만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10년 이상 장기임대 기준으로 11만4천229호에 머물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005년말 현재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재고분은 영구임대 4만5천828호, 50년임대 6만5천883호, 국민임대 595호, 다가구 매입 임대 1천923호 등 11만4천229호이다.

이는 전월세 가구의 6.4%에 해당되는 때문에 나머지 93.7%의 전월세가구는 2년에 한번 씩 ‘전월세금을 올려줄래, 방 뺄래’를 강요받는 민간임대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이다. 또 총주택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중은 4.9%수준이다.

이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2만3천628호, 50년임대 2천247호, 국민임대 595호, 다구가 매입주택 1천923호 등 2만8천393호이다. 서울시(SH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2만2천200호, 50년임대 6만3천636호 등 8만5천836호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됐던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와 재개발사업이 활발했던 성동구, 동대문구와 관악구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돼있다. 반면 광진구는 단 한 채도 없는 것을 비롯해 종로, 은평, 강동, 구로 등 대다수 구에서는 매우 적은 규모만 분포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 각 구별 공공임대주택수는 총주택수 대비 비중에서도 극히 일부일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전월세 가구와 비교해서도 턱없이 모자란다. 서울시 전월세 가구 대비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6.4%이다.

광진구에는 7만7천70가구 18만9천727명이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단 한 채도 없어 모두 민간임대시장에 내맡겨져 있는 것을 비롯해 강동,은평,구로 등 7개 구는 전월세 대비 1% 미만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전월세 대비 10% 이상 임대주택을 확보한 것은 노원구(11.3%)가 유일하다.

서울시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13개구 5년내 임대주택 공급 전무

참여정부가 발표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보면 2003~2012년 사이 서울시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은 모두 29만2천700호로, 서울시에 사는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 부동산 극빈층 39만9천363가구 대비 73.3% 수준이다.

이 수치도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어서 입주까지 5년이 걸린다고 보면 2017년에 가서야 모두 공급될 물량인데, 11년 후에도 서울시 극빈층에게 공급될 국민임대주택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물량조차 예정대로 공급되기 어렵게 됐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 29만여호 중 2003~2006년 사이 사업계획 승인이 예정된 물량은 8만8천864호였으나, 이 가운데 2006년 9월 현재 승인이 완료된 것은 32.2%인 2만8천628호이다.

2003년 이전 사업승인을 완료한 물량과 2003~2006년 사이 사업승인을 마친 물량을 더하면 모두 3만387호이고, 이 가운데 2005년 말 현재 입주까지 끝나 재고주택으로 분류된 595호를 제외하면 2만9천792호이다.

다시 말하면 2만9천792호가 늦어도 5년 안에 공급될 국민임대주택의 전부이고 여기에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2천955호도 포함돼 있다. 부동산 극빈층 39만9천363호 대비 7.5% 수준이며, 36만9천571호가 모자란다. 

25개구별로 살펴보면 강동구 29.5% 구로구 22.8%, 마포구 18.1%, 노원구 17.8%, 강서구 15.3%, 양천구 12.3% 순으로 부동산 극빈층 대비 국민임대주택 공급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강남구 8.5%, 성북구 3.5%, 성동구 2.0%, 강북구 0.3%순이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13개구는 아예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전무하다.

2005년 현재 전월세 가구 비율이 61.2%로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고 부동산 극빈층 가구 비중도 19.1%로 가장 높으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는 광진구는 앞으로 5년 안에도 공공임대주택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구에 뒤이어 극빈층 비율이 높은 중랑구(18.5%), 관악구(16.0%), 서대문구(15.7%) 역시 5년 내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없으며, 강북구(15.7%)는 극빈층 대비 0.3%인 57호가 전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