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을 놓고 야당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극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8일 국민의힘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보통 시민들의 상상력으로 범접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0세 이전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병역 면제’, ‘자녀 수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차등 확대’ 등의 저출생 대책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확산되자 여당 지도부는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은 엉터리 저출생 대책 말고 노동시간 단축과 주거 중심의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에 대해 “군대 갈 나이에 자녀 셋이 있으려면 고딩 엄빠가 되라는 것이냐, 아니면 한꺼번에 세쌍둥이를 낳으라는 건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물려줄 4억 원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나”라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도대체 청년들에 삶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뭔가”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지금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 35세·여성 33세이고, 20대 신부보다 40대 신부가 더 많다”며 “청년들이 취업은 언제하고, 무슨 돈으로 결혼해서 다섯 식구 살 집은 어떻게 마련하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30세 이전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병역 면제’ 정책이 현실과 동 떨어진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작년부터 1인당 5천만 원인 무상 증여 한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려야 한다는 여당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둔갑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자녀 수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차등 확대 정책이 사실상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이어 “인구절벽으로 현 징병제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 군 개혁안은 없이, 국방의무 면제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걸 보니 정말 보수세력이 맞는지도 의문”이라고도 했다.

심 의원은 “69시간 일하면서 연애도 결혼도 못하고 아이를 낳기도 키우기도 힘들다”며 “진정 합계출산율 0.78의 위기를 절박하게 인식하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가족친화적인 노동문화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라”며 주69시간제 등 노동시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간 축소는 물론 주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안정적인 주거가 필수적”이라며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확충해서 집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주거 안심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정 지원 정책을 활용할 것이라면 고등학생까지 육아수당 지급,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수당 100% 지급, 남성 85%까지 육아휴직 사용 지원 등 일본이 검토하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은 69시간제를 뛰어넘는 신박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세 이전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병역 면제’ 정책과 관련해 남녀 초혼 연령을 언급하며 “아무리 국정운영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증여세 면제 역시 인구대책이 아닌 초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계기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사퇴한 점을 들어 “나 전 의원이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실은 나경원 표 저출산 대책을 대놓고 비판하면서 저출산 정책까지 당권싸움의 도구로 삼아버렸다”며 “국가 명운이 걸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