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50억 특검 추천권과
    패스트트랙 지정 교환' 정의당에 제안
        2023년 03월 28일 01:2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의당에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발의 법안,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발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께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전날 “50억 클럽 특검 추천권만 고집하는 민주당이 특검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50억 클럽 특검법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사실상 50억 클럽 특검 후보 추천권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맞바꾸자는 제안이다. 

    다만 양 검 모두 국민의힘을 설득해 법사위에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정의당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전날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관한 특검법 모두를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고 정의당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우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왔다”며 “하지만 어제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이 집권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해 드리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법사위만 고집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