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 31일
    사상 초유 신학기 총파업
    임금체계 협의체 구성도 당국 거부
        2023년 03월 27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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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31일 사상 초유의 신학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집단임금교섭에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학교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구조 개선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7개월의 교섭이 지나도록 이마저도 무책임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대회의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동조합,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연대체다. 이날 회견은 전국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연대회의는 지난해 9월부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결렬됐다. 이들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단일한 기본급 체계를 적용해 지역별, 직종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단일임금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후 연대회의는 당장 임금체계 개편이 어렵다면, 임금수준 및 체계 등의 논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을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당국은 이조차 거부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됨에도 기본급 2% 인상안, 명절휴가비 소급 불가, 근속수당 동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학교 비정규직 차별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노동조합을 총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을 위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 없이 노동개혁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육당국이 임기응변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조합은 시급한 과제로 학교 급식실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 표준화하고 환기시설 개선 등 급식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을 희생삼아 더 이상 교육복지를 유지하지 말라”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섭타결을 위한 해법 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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