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한동훈 장관 사퇴해야"
    국힘 "허구한 날 탄핵 운운 정부 흔들어"
        2023년 03월 27일 02:5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을 당해 할 대상은 민·우·국 출신 헌재 재판관”이라고 맹비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적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결했다”며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정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권 수호 기관이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도 아니니 검찰이 수사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권 자격도 없다며 각하했다”며 “한마디로 축구 선수가 아닌 자가 왜 축구 경기장에 난입하느냐고 제지당한 것”이라고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헌재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가야 마땅하다”며 “염치가 없으니 헌재에 대고 유감이 ‘어떻고 저떻고 구시렁구시렁’ 떠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적 자격도 권한도 없는 자가 헌재에 까불다가 귓뺨을 얻어맞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염치가 있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흔들기를 위해 사안마다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0년 집권을 자신하던 오만한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으로 쫓겨나자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를 향해 허구한 날 탄핵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댈 궁리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를 들면서 작년 9월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했고,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에 이어서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였다”며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엄격한 요건으로 주장해야 마땅한 해임 건의, 탄핵소추를 정쟁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탄핵 운운하고 있는데 강도가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정작 탄핵을 당해 할 대상은 ‘민·우·국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헌법 재판관들이 탄핵 대상이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헌재재판관이라는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서 양심은 내팽개치고 세 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한다”고도 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