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선거법 개편에서
    여야 신뢰 생겨야···개헌”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 되면 "성공"
        2023년 03월 27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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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최소한의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올해) 4월 중 선거제 개편을 끝내고 바로 개헌절차법을 입법을 해서 최소한의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4년 중임제로 하면서 총리 선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국회가 선출하게 하는 등의 정도,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정도만 고쳐도 국민들은 그만하면 됐다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물음엔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각 진영이 나뉘어 싸우면서 그걸 이유로 개헌을 미뤄선 안 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올해 개헌안을 만들어 늦어도 내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부쳐야 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다만 개헌을 위해선 여야와 국회와 대통령 간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면서 “선거법 개편부터 하고 거기서 여야 간 최소한의 신뢰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오는 30일 열리는 전원위원회를 언급하며 “4월 말까지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3개의 예시적 토론안을 만들어서 본회의에 회부를 했다”며 “이것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전원위원회이고, 단수안을 만들어야 전원위원회가 성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수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전원위원회를 계속하든가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며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그 수정안을 정개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선거구획정을 해서 선거법 자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게 된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 결의안 3개 선거구제 개편 방안 중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볼 때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개방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이번 선거제 개편은 상당히 성공”이라며 “(국회에서 합의가) 도출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것은 대통령이 현행 소선거구제도 승자독식의 이 선거제도의 폐해를 여러 차례 지적했고, 중대선거구제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어서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토론하고 있고 여론조사나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90%가 넘게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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