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7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방을 겨냥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힘겨루기 승부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더 이상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남발해서는 안되며 국회의 입법절차를 존중하라는 판결이자, 그 입법절차 역시 정당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경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를 공격할 때만 사법 정의를 외치는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판결의 결과만 놓고 자신의 과오는 감추는 민주당의 아전인수식 정치에 국회가 멍들어 가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김기현 대표는 연일 헌재 재판관에 대해 반헌법적이니, 야당 하수인이니 하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보수의 품격도 책임감도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을 위배한 시행령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오히려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더 확대하겠다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며 “입법부와 사법부에 정면 대결하며 오직 시행령 통치로 삼권분립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행정 권력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역사상 헌재 판결에 대해 이런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보인 법무부 장관이 있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형배 의원 ‘꼼수탈당’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헌재는 검수완박 처리과정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헌재 판결을 진정 존중한다면 우선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에 대해서 제대로,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바란다”며 “마치 임무 수행 후 원대복귀해야 한다는 식의 복당 논의가 흘러나오는 지금의 태도는 헌재판결을 대하는 국민의힘과 하등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전면적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인 대표는 “(헌재 판결로) 이제 검찰개혁의 남은 몫은 다시금 정치에 돌아왔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과정에서 제외된 ‘고발인 이의신청권’ 복원”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고발인이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는 더욱 어려워졌다”며 “민주당발 검찰개혁에는 검찰 권한 약화만 있을 뿐, 사회적 약자들이 설 자리는 없었던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수사기관 개혁을 날림으로 해선 안됐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검찰개혁은 검찰 무력화가 아니라 검찰 민주화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에 대한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검찰과 경찰-공수처 전반을 폭넓게 다루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검사장 직선제와 검사 인원 증원, 경찰대 폐지와 경찰노조 설립, 공수처 존재 의미 등에 대해 정치가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