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대거 개정 충격에도 비밀 협상"
    2007년 03월 16일 11:4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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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이에 따른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의 반대 투쟁도 점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 대선 주자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협상 중단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6일에는 ‘한미 FTA 졸속 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는 국익을 훼손하는 졸속 협상"이라며 협상의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한미 양국 정부간 합의가 된 이후 국회 비준이 쉽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이 포함된 ‘의원 모임’은 한나라당 권오을, 민생정치 모임의 김태홍, 민주당 손봉숙 등 한미 FTA 체결에 비판적인 의원들 3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가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를 더욱 가속화시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는데 정부가 미국의 국내법 절차에 불과한 TPA 완료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 시키고 국민의 이해와 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반민주주의적 형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나 협상 결과에 따라 100개가 넘는 국내법을 개폐해야 하는 충격적 상황이 발생활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 보고와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고위급회담을 통해 타결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한미 FTA 협상이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지난 번 문서 유출건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의 문서 열람을 원천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를 빨리 시정하고, 정부가 한미 FTA 관련해 각 분야별 영향 평가를 벌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정치모임의 김태홍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의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단식농성장을 찾았는데, 일반 가정 주부가 한미FTA에 뚜렷한 인식을 갖고 반대 동조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웠다"면서 "남은 시간 동안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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