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정상화 촉구 노조의 자구안 발표
    [기고] "공공돌봄 예산 확충 및 대표 퇴진 필요"
        2023년 03월 24일 01: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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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3일 10시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북서지구협의회(이하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자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기에 빠진 공공 돌봄에 대한 관심으로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너머서울 등 다양한 단위에서 발언을 통해 기관 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규모 예산삭감 사태 가운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사측은 지난 3월 13일 노조에 혁신안 구성을 위한 의견 수렴을 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24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공식적으로 답하면서 별도 입장서를 통해 자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자구안에 앞서 기본원칙으로 “코로나19 시기를 비롯해서 서울시 공공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이나 처우 후퇴, 종합재가센터나 어린이집의 폐쇄 또는 위탁해지는 오히려 공공돌봄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제시된 자구안은 ▲공공운수노조가 공공돌봄에 대한 설득과 토론의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열린 입장과 조정 의사에도 이들의 임금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돌봄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어 황정일 대표를 비롯한 전 직원들이 서울시생활임금이라는 최저기준으로 임금조정 ▲황정일 대표가 해산을 운운하고 기관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있으며 여러 논란들을 비춰봤을 때 공공돌봄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미달되므로 전문성을 가지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대표 임명 등을 제시했다.

    또한 노조는 공적 돌봄을 위한 주요 요구로 ▲삭감예산 회복을 위한 상반기 내 추경 추진(서울시민이자 돌봄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안정된 서비스 제공 및 노동자 고용보장) ▲사회서비스 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황정일 대표의 퇴진 및 사회복지-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문성과 안정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표의 부임 ▲사회서비스 전문가 및 노동조합과 토론 및 재평가 ▲어린이집을 비롯한 위탁사업 해지 반대 ▲보육을 비롯한 서울시 복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역할 증대 등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현장을 경험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적돌봄 정상화의 자구안은 정치인들이 공적돌봄에 대한 사회적 비용 투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해주는 것이며, 또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적돌봄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가진 새로운 대표를 임명하는 길 뿐이다”라며 예산 확충을 비롯해 황정일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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