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의원정수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선거제도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의힘은 전원위원회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야당들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번복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 17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 안을 의결했다.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의원정수 50명 증원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의원정수 50명 증원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의원정수 동결 등이다. 정개특위가 22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23일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부터 전원위를 가동해 선거제 개편안을 심의하게 된다.

소위 의결 과정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참여했다. 소위 위원장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고,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주영 국민의힘 전 의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처리한 3개 안이 그대로 전체회의를 통과한다면 전원위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올라가 있는 안의 순서를 바꾸거나 적어도 제1안이 의원정수를 바꾸지 않는 중대선거구제든 소선구제든 뭔가 그런 변화가 없으면, 전원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여야 대립이 가장 심한 부분인데 소선거구제로 할 때는 무조건 의원정수를 늘리는 걸 전제로 안이 올라가 있다. 그걸 1안, 2안으로 올린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소위 의결에는 왜 참여했느냐’는 질문에 “당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가능한 안들을 3개 정도 선택해서 정개특위에 올렸다”며 “그래도 가장 객관성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안이 국회의장 소속 하에 있는 자문위원회에서 냈던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다”고 답했다.

최종확정안이 아닌 전원위에서 논의할 후보 안이었기 때문에 의결에는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1안인)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면 의원정수 확대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며 “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의원정수부터 늘리는 것에 국민의힘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 소선거구제, 비레대표는 권역형이든 병립형이든 그런 안을 1안으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는 새로운 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의결해달라고 위원들한테 부탁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성에 대해선 “위성정당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과 지금과 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선을 해야 한다는 데엔 공감이 모아졌다”며 “최종적으로 의원정수 확대 없이 소선거구제로 가면서 병립형으로 가는데, 다만 병립형 중에서도 이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병립형으로 갈 것인지 그런 정도의 논의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 과정에선)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해가면서 그 이후에 국민들을 설득하며 공감대를 얻으면 그때 의원정수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방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결정해놓고 이를 스스로 뒤집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같은 매체에 나와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한 3개 안 정개특위 소위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의 결과였고 국민의힘이 소위원장을 맡고있는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통과시킨 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결정하고 국민의힘이 또 이것을 뒤집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3월 1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당론을 마련해서 정개특위로 넘겨야 하는데 당론을 정할 수가 없으니,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 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원회에 일단 회부를 해 놓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결론이 나왔다”며 “그 결과대로 정개특위 소위에서 통과를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한) 결의안의 초안이 됐던 국회의장 직속의 선거제도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출신 이주영 의원이고, 정개특위 소위 위원장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라며 “국민의힘이 자문위원회의 안을 보지도 않고 의총 결론을 내렸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3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한다는 의총 결론을 돌연 바꿨다는 뜻이다.

전 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열기 위한 절차적 과정으로 본회의에서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의안의 내용이 아니고 형식 자체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 의원총회와 정개특위 소위원회도 (내용보다) 그 형식이 중요한 거니까 의결하고 통과시킨 것”이라고 짚었다.

정의당도 논의를 위한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데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부터 하면 어떻게 국회가 굴러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3개 안을 토대로) 여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그 안을 가지고 붙이고 빼고 이야기를 시작해나가면 된다. 그런데 자기 당 의견이 100%가 아니면 ‘무조건 안 돼’ 이런 식이 21대 국회 내내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태도”라며 “이렇게 해서 협치가 어디 있고, 조정이 어디 있을 수가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겠냐’는 물음에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것을 국회도 잘 알고 있다”며 “만약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세비나 인건비, 보좌관 수를 동결하고 축소해 총액이 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의원은 80명이면 충분하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00석으로 줄이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매우 높으니 검찰 없애자는 것과 같다”며 “또 권력기구 숫자는 적어질수록 특권은 더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성에 대해선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이 제안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만족스럽진 못하더라도 준연동형으로 한 발을 내딛었다. 이걸 다시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안은 안 된다. 과거로 후퇴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선거제도에서 각 당이 위성정당과 같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겨림만 선다면 현행 제도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