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국적 야합 책임 묻겠다"
    "노무현 대통령도 일본 하수인인가?"
    한일정상회담 둘러싼 국힘-민주 날선 공방 계속 이어져
        2023년 03월 20일 03: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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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상회담을 놓고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제 동원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선동과 극언, 편 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게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닥치고 반일팔이’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특히 김 대표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에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가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대위 지급하도록 법률까지 제정했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하수인이라도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민주당은 무엇이 국민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한일관계 정상화를 정쟁으로 키워서 국내 정치 당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너덜너덜해진 방탄조끼를 반일몰이로 꿰매어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시 잡고 당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비난의 여론을 잠재우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으로 사용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일본을 향해서도 “일본도 과거보다 더 진전된 자세와 진정성을 가지고 침탈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에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독일의 참회 모습은 독일이 세계 속에서 도덕적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주요 기반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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