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한일 간 불신·불통 장벽 허물어'
    민주 '일 하수인 전락' 정의 '매국 외교'
    한일정상회담 둘러싸고 여야 평가 극단으로 갈려
        2023년 03월 17일 11:4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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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일본 측의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 입장이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매국과 다름없는 외교 파탄”라고 혹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일관계의 정상화는 복합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한일정상은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뜻을 함께 했다”며 “지난 몇년 간 양국 사이에 세워졌던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미래를 위한 결단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한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사죄를 이번에도 요구하는 일부 여론을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재확인은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 합의 등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일, 나아가 한미일 군사협력의 필요성과 긴급함을 확인시켜준 도발”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해선 “여당일 때도 반일감정을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엔 하지 않더니 야당이 돼서도 반일감정을 더욱더 선동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선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것”이라며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하는 민주당에 대해선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일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며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다’,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는 않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언급하며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하고 국민은 반대하는데, 윤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의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라며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굴욕적 한일 정상회담을 단순한 외교실패를 넘어 매국과 다름없는 외교 파탄으로 규정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한일정상회담은 일본의 과거사를 매장시킨 회담, 일본에 백지수표를 내준 채 윤석열 정부는 빈손으로 탈탈 털려버린 회담이었다”며 “윤석열 정부 외교의 파산선언이자, 역대 최악의 외교참사”라고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라고 해석했던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선 “하나마나한 말로 모든 것은 끝났다는 오만한 입장”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정신마저 잊고 스스로 일본 정부와 언론 앞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하며, 구상권 청구 포기선언까지 내놓으며 백기투항했다”며 “더욱이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위안부 합의 이행 요구라는 청구서만 받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실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대한민국의 대법원, 행정, 국회 삼권과 국민을 유린한 외교참사와 매국행위를 국민과 국회가 심판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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