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말 관료관리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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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03월 14일 0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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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이 어제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반시장적으로 생각되는 정책을 원상복귀할 수 있다”고 말해 투기꾼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관료의 이같은 발언은 주택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사고 파는 ‘부동산 상품’문제로 이해하는 시장근본주의 철학이 배경일 것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을 담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은 날 노 대통령께서 "정치에서는 실패했지만 정책은 수행한 대통령이라고 기억해 달라" 고 부탁하셨다는데 임기 말까지 관료들을 잘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글/그림=이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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