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아닌 순차적 진행"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안은 정의당의 공조를 고려한 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장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공조의 전제는 핵심이 같아야 된다는 것인데, 민주당의 핵심은 특검보다는 패스트트랙”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수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빠졌는데, 민주당은 이를 정의당과 공조를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원포인트 특검을 추진 중이다.
정의당은 수사범위는 물론, 특검 추진 절차에 있어서 민주당의 안은 정의당과 공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3월 중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정의당의 핵심은 패스트트랙보단 특검이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강조했지만 특검을 할 수 있는 안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상임위에 특검안이 다시 올라온 상황에서 이걸 정상 추진하려는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힘이 있으니까 쓴다’는 방식으로 바로 패스트트랙으로 가버리면 그다음 단계인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끝판왕이 있다. 거기에서 막힐 수밖에 없다”며 “합의 처리 노력 없는 힘자랑은 대통령 힘자랑에 명분 깔아주기”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 추진 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양특검 동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50억 클럽 특검은 ‘합의 처리 하자’는 주장을 국민의힘이 무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의당은 지금 당장 먼저 처리할 수 있는 50억 특검, 순차 특검을 주장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은 (양 특검 모두) 처리가 안 된다고 아예 규정을 하고, 어차피 안 될 바에는 사이다로 가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쌓이는 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입법부에서 보낸 안을 행정부의 수장이 계속 비토 놓는 상황이 반복되는, 그런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정말 정의당과 공조를 원한다면 상임위에서 정상 처리할 수 있는 해법을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한다”며 “그런 것 없이 기승전 3월 패스트트랙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공조의 태도가 아니다. 언론에 대고 공조하고 있다는 언론플레이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률처리 시한을 정해놓아야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겠나”라며 양특검 3월 패스트트랙 지정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가장 큰 차이”라며 “국민의힘은 좀처럼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의당은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순간에 국민의힘이 완전히 돌아서 버릴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자극할 이유도 없고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면 패스트트랙 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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